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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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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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0

제목 대법원-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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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9

제목 대법원-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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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8

제목 대법원-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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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7

제목 대법원-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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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6

제목 대법원-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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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5

제목 부산회생법원-평등원칙등 항고인용결정 2025라3155

작성일2025-07-14

조회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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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4

제목 수원지방법원-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례(수원)

작성일2025-07-14

조회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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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3

제목 서울행정법원-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64423)

작성일2025-07-04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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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2

제목 광주지방법원-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작성일2025-07-03

조회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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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1

제목 창원지방법원-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일2025-07-03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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