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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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83

제목 대법원-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새창으로 읽기

작성일2026-01-20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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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82

제목 대법원-상속세 고지의 처분성 및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6-01-20

조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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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81

제목 대법원-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6-01-20

조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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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80

제목 대법원-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작성일2026-01-20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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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9

제목 대법원-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6-01-20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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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8

제목 대법원-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6-01-20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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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7

제목 대법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5. 12. 11.자 중요결정]

작성일2026-01-20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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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6

제목 대법원-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6-01-20

조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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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5

제목 대법원-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6-01-20

조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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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4

제목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6-01-20

조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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