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2210

제목 4.3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작성일2024-12-10

조회301

첨부
순번 2209

제목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인후 소각후 종합소득세

작성일2024-12-10

조회244
순번 2208

제목 원고가 증여한 특정법인의 주식을 가족이 법인에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작성일2024-12-10

조회84

첨부
순번 2207

제목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경우

작성일2024-12-10

조회89
순번 2206

제목 매우 예외적인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 사례

작성일2024-12-10

조회230

첨부
순번 2205

제목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작성일2024-12-10

조회94

첨부
순번 2204

제목 종중유사단체가 제기한 소의 소송요건 및 종중유사단체가 한 명의신탁약정

작성일2024-12-10

조회112

첨부
순번 2203

제목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따른 공유관계 형성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 등

작성일2024-12-10

조회68

첨부
순번 2202

제목 회사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한 뒤 이혼, 차량 반환의무 등

작성일2024-12-10

조회99

첨부
순번 2201

제목 외도사실을 알고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살해미수한 남편에게 23년형

작성일2024-12-10

조회72

첨부

1 2 3 4 5 6 7 8 9 10 (1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