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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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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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8

제목 부산지방법원-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작성일2025-08-21

조회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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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7

제목 서울행정법원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4구단64003)

작성일2025-08-21

조회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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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6

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일2025-08-21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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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5

제목 수원지방법원-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작성일2025-08-21

조회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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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4

제목 수원지방법원-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

작성일2025-08-21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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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3

제목 창원지방법원-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창원)

작성일2025-08-21

조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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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2

제목 전주지방법원-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망인이 모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5-08-21

조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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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1

제목 서울행정법원-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건

작성일2025-08-21

조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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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0

제목 대법원-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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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9

제목 대법원-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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