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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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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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0

제목 서울행정법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거주’ 또는 ‘사실상의 거주’는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8373)

작성일2025-07-03

조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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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9

제목 대법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3

조회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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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8

제목 대법원-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06-10

조회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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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7

제목 대법원-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06-10

조회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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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6

제목 대법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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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5

제목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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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4

제목 서울행정법원-가족관계등록부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작성일2025-05-13

조회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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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3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의 상환책임

작성일2025-05-13

조회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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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2

제목 인천지방법원-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허위의 증언함을 인정하고 벌금

작성일2025-05-13

조회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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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1

제목 제주지방법원-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작성일2025-05-13

조회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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