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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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53

제목 대구지방법원-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25-11-12

조회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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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52

제목 춘천지방법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고합96)

작성일2025-11-12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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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51

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11-12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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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50

제목 의정부지방법원-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5

작성일2025-11-12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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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9

제목 의정부지방법원-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고양지원 2025고정123)

작성일2025-11-12

조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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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8

제목 대전고등법원-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

작성일2025-11-12

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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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7

제목 서울행정법원-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

작성일2025-11-12

조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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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6

제목 서울행정법원-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작성일2025-11-12

조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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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5

제목 대전고등법원-전주지방법원-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작성일2025-11-12

조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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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4

제목 대법원-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대법원 2025. 11. 0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1-12

조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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