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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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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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3

제목 서울행정법원-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작성일2025-08-21

조회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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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2

제목 춘천지방법원-주거침입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작성일2025-08-21

조회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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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1

제목 창원지방법원-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일2025-08-21

조회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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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0

제목 창원지방법원-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일2025-08-21

조회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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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9

제목 전주지방법원-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증여받은 피고가 모친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확정]

작성일2025-08-21

조회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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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8

제목 부산지방법원-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작성일2025-08-21

조회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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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7

제목 서울행정법원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4구단64003)

작성일2025-08-21

조회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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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6

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일2025-08-21

조회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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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5

제목 수원지방법원-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작성일2025-08-21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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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4

제목 수원지방법원-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

작성일2025-08-21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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