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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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0

제목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사망하게 한 자와 방조자에 대한 형량 선고

작성일2025-03-20

조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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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9

제목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사유로 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불허

작성일2025-03-20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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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8

제목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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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7

제목 대법원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성

작성일2025-03-20

조회184
순번 2226

제목 대법원-경찰의 친권자 통한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 위법성

작성일2025-03-20

조회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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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5

제목 대법원-‘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

작성일2025-03-20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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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4

제목 대법원-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안의 재심청구66

작성일2025-03-20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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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3

제목 대법원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작성일2025-03-20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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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2

제목 대법원 - 인지하지 않은 출생자 대상 제151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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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1

제목 가족에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

작성일2025-03-20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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