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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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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례 및 판례

소송구조사례 판례
소송구조사례
소송구조사례 더보기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10-1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10-14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2025-10-14
양육비 심판 없이 이혼한 비양육자와의 과거 양육비 조정 2025-10-14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부녀관계를 친생부인의 소로 바로 잡음 2025-10-14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9-09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한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중단 확인 2025-09-09
아내 및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9-09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과의 이혼 2025-09-09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2025-09-09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25-07-09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가출을 반복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7-0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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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2025-10-31
대전고등법원-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31
서울중앙지방법원-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2025-10-31
서울행정법원-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 2025-10-31
서울행정법원-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단50431) 2025-10-31
전주지방법원-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미확정] 2025-10-31
대법원-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2025-10-31
대법원-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2025-10-31
대법원-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2025-10-31
대법원-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2025-10-31
대법원-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 2025-10-31
대법원-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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