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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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2

제목 대법원-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1-12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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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1

제목 대법원-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1-12

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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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40

제목 대법원-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1-12

조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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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9

제목 대법원-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1-12

조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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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8

제목 의정부지방법원-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작성일2025-10-31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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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7

제목 대전고등법원-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작성일2025-10-31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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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6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작성일2025-10-31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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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5

제목 서울행정법원-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

작성일2025-10-31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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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4

제목 서울행정법원-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단50431)

작성일2025-10-31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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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3

제목 전주지방법원-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미확정]

작성일2025-10-31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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