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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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2

제목 대법원-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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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1

제목 대법원-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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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0

제목 서울행정법원-8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목장용지를 증여받은 이후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4225)

작성일2025-07-03

조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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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9

제목 부산지방법원-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작성일2025-07-03

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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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8

제목 부산지방법원-아버지를 폭행치사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작성일2025-07-03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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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7

제목 서울고등법원-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4누53477)

작성일2025-07-03

조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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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6

제목 수원지방법원-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307)

작성일2025-07-03

조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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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5

제목 수원지방법원-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작성일2025-07-03

조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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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4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비대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일부만 적용하여 위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9175)

작성일2025-07-03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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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3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5-07-03

조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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