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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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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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8

제목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작성일2025-04-07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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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7

제목 수원지방법원-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작성일2025-04-07

조회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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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6

제목 서울행정법원-결혼이민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일2025-04-07

조회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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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5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종중 자금 횡령 혐의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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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4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3-20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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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3

제목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작성일2025-03-20

조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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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2

제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작성일2025-03-20

조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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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1

제목 복어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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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0

제목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사망하게 한 자와 방조자에 대한 형량 선고

작성일2025-03-20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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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9

제목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사유로 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불허

작성일2025-03-20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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