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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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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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00

제목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작성일2024-12-10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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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9

제목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

작성일2024-12-10

조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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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8

제목 대법원-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작성일2024-12-10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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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7

제목 대법원-전화를 건 것이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해당하는지

작성일2024-12-10

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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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6

제목 대법원-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작성일2024-12-10

조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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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5

제목 대법원-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12-10

조회37
순번 2194

제목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작성일2024-09-10

조회198
순번 2193

제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등

작성일2024-09-10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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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2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작성일2024-09-10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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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1

제목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일2024-08-27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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