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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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3

제목 전주지방법원-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미확정]

작성일2025-10-31

조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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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2

제목 대법원-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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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1

제목 대법원-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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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30

제목 대법원-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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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9

제목 대법원-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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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8

제목 대법원-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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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7

제목 대법원-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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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6

제목 대법원-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10-31

조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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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5

제목 대법원-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10-31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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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4

제목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지,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

작성일2025-10-30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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