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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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8

제목 대법원-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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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7

제목 대법원-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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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6

제목 대법원-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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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5

제목 대법원-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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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4

제목 대법원-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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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3

제목 대법원-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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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2

제목 대법원-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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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1

제목 대법원-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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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0

제목 서울행정법원-8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목장용지를 증여받은 이후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4225)

작성일2025-07-03

조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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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9

제목 부산지방법원-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작성일2025-07-03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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