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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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3

제목 창원지방법원-미국 국적 아들이 건네준 대마 성분 젤리를 섭취한 혐의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새창으로 읽기

작성일2026-01-20

조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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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2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

작성일2026-01-20

조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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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1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6-01-20

조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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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70

제목 창원지방법원-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작성일2026-01-20

조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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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69

제목 서울행정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판단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세의 급변동기에는 평가기간 내에 유사거래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대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법원 감정에 따른 결과가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4935)

작성일2026-01-20

조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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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68

제목 서울행정법원-원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약을 부과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단81435)

작성일2026-01-20

조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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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67

제목 창원지방법원-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위장한 사건

작성일2026-01-20

조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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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66

제목 전주지방법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19, 미확정]

작성일2026-01-20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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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65

제목 서울행정법원-피고 구청장이 유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조치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별거 중인 부모 중 모에게만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를 하고 이후 부가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부의 가정복귀 신청을 거부하여 그 부모인 원고들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

작성일2026-01-20

조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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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64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안

작성일2026-01-20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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