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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8

제목 대법원-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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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7

제목 대법원-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10-31

조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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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6

제목 대법원-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10-31

조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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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5

제목 대법원-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10-31

조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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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4

제목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지,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

작성일2025-10-30

조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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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3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자))

작성일2025-09-17

조회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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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2

제목 서울행정법원-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작성일2025-09-17

조회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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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1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9-17

조회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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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0

제목 창원지방법원-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친부 집행유예

작성일2025-09-10

조회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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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9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9-10

조회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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