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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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0

제목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청구이의의 소, 확정]

작성일2025-07-03

조회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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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9

제목 전주지방법원-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미확정]

작성일2025-07-03

조회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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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가단57871.pdf
- 2024가단57871.pdf
순번 2288

제목 대법원-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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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7

제목 대법원-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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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6

제목 대법원-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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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5

제목 대법원-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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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4

제목 대법원-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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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3

제목 대법원-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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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2

제목 대법원-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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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1

제목 대법원-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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