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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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0

제목 전주지방법원-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지 않고 별도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작성일2025-04-07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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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9

제목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5-04-07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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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8

제목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작성일2025-04-07

조회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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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7

제목 수원지방법원-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작성일2025-04-07

조회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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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6

제목 서울행정법원-결혼이민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일2025-04-07

조회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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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5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종중 자금 횡령 혐의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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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4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3-20

조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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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3

제목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작성일2025-03-20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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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2

제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작성일2025-03-20

조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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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1

제목 복어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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