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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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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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2

제목 전주지방법원-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망인이 모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5-08-21

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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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1

제목 서울행정법원-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건

작성일2025-08-21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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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0

제목 대법원-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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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9

제목 대법원-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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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8

제목 대법원-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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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7

제목 대법원-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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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6

제목 대법원-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24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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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5

제목 부산회생법원-평등원칙등 항고인용결정 2025라3155

작성일2025-07-14

조회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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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4

제목 수원지방법원-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례(수원)

작성일2025-07-14

조회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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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3

제목 서울행정법원-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64423)

작성일2025-07-04

조회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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