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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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8

제목 부산지방법원-아버지를 폭행치사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작성일2025-07-03

조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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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7

제목 서울고등법원-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4누53477)

작성일2025-07-03

조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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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6

제목 수원지방법원-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307)

작성일2025-07-03

조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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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5

제목 수원지방법원-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작성일2025-07-03

조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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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4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비대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일부만 적용하여 위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9175)

작성일2025-07-03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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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3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5-07-03

조회40
순번 2272

제목 창원지방법원-아버지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2024고단2728)

작성일2025-07-03

조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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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1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 (2022나68567)

작성일2025-07-03

조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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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0

제목 서울행정법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거주’ 또는 ‘사실상의 거주’는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8373)

작성일2025-07-03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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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9

제목 대법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3

조회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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