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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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신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새소식

신규직원 채용공고_기사(기술직)(2025.11.10공고) 2025-11-10

2025년 2학기(9월-12월)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2025-08-01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이용방법 변경 안내 2025-06-02

2025년 대체근무 채용 - 면접전형 합격자 2025-06-02

공지사항 더보기

[보도자료]-노숙인신용회복교육_2025.6.10. 2025-06-10

[보도자료]-호주제폐지20주년기념심포지엄개최 2025-05-20

[보도자료]창립68주년 기념심포지엄_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 2024-10-21

[보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교육 실시 2024-09-25

보도자료 더보기

새소식

[기사] 월간조선, 파산은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2025-10-13

새소식

[기사] 코메디닷컴, “더 이상 참고 못 살아” 60세 이상 이혼 너무 많아…이유 봤더니 역시? 2025-09-19

새소식

[기사] 뉴스후플러스, 검찰,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부친 폭행·위증교사 사건 징역 30년…공판 우수사례 선정 2025-09-19

새소식

[기사] 프레시안, 검찰,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부친 폭행·위증교사 사건 징역 30년…공판 우수사례 선정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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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Gallery)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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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례 판례

소송구조사례 더보기

11년 전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11-07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증액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2025-11-07

22년간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2025-11-07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10-1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10-14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2025-10-14

양육비 심판 없이 이혼한 비양육자와의 과거 양육비 조정 2025-10-14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부녀관계를 친생부인의 소로 바로 잡음 2025-10-14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9-09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한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중단 확인 2025-09-09

아내 및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9-09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과의 이혼 2025-09-09

판례 더보기

창원지방법원-전 여자친구 교제 의심해 친구 폭행, 말리던 친구 찔러 살해 시도한 20대 실형 2025-11-12

창원지방법원-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2025-11-12

창원지방법원-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한 50대 실형 2025-11-12

창원지방법원-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2025-11-12

수원고등법원-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를 십자드라이버 등으로 때려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2025-11-12

전주지방법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본소), 2025가단51314(반소), 확정] 2025-11-12

부산회생법원- 회생담보권 조기변제 불허가 결정 2025-11-12

부산회생법원-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2025-11-12

부산회생법원-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2025-11-12

대구지방법원-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5-11-12

춘천지방법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고합96) 2025-11-12

서울남부지방법원-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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