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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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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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8

제목 대법원-유언대용신탁의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 사후 수익자 수탁자로 정함

작성일2024-05-17

조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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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7

제목 대법원-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작성일2024-05-17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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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6

제목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작성일2024-04-30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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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5

제목 아동학대살해(대구지방법원 2023노341)

작성일2024-04-30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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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4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작성일2024-04-30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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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3

제목 대법원-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

작성일2024-04-30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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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2

제목 고의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작성일2024-04-16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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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1

제목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

작성일2024-04-16

조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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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0

제목 대법원-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작성일2024-04-16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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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9

제목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4-04-05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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