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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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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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8

제목 대법원-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

작성일2024-08-20

조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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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7

제목 대법원-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

작성일2024-07-25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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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6

제목 대법원-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

작성일2024-07-25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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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5

제목 대법원-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작성일2024-07-25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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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4

제목 대법원-이혼 원인 위자료 청구 기각후, 제3자 대한 이혼 원인 위자료 청구

작성일2024-07-25

조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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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3

제목 대법원-부정행위 한 부부 일방이 위자료 등으로 금원 지급 시 참작 여부

작성일2024-07-18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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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2

제목 대법원-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 파탄에 관한 증명책임

작성일2024-07-18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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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1

제목 대법원-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일2024-07-18

조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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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0

제목 대법원-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

작성일2024-07-18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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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9

제목 B가 A회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인 배우자C에게 주식증여 후 종합소득세

작성일2024-07-12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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