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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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52

제목 대법원-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등

작성일2025-05-09

조회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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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51

제목 부산지방법원-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작성일2025-04-07

조회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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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50

제목 대법원-파산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폐지결정이 확정

작성일2025-04-07

조회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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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9

제목 전주지방법원 -채무자의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2025-04-07

조회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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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8

제목 대법원-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5-04-07

조회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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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7

제목 대법원-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귀속

작성일2025-04-07

조회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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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6

제목 대법원-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5-04-07

조회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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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5

제목 서울행정법원-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전처에게 원고의 연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

작성일2025-04-07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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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4

제목 부산지방법원-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사건

작성일2025-04-07

조회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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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3

제목 대법원-가정폭력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의 성실의무 위반

작성일2025-04-07

조회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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