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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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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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8

제목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 정당 여부

작성일2024-04-05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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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7

제목 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4-05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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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6

제목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허위 전세계약으로 담보대출금 챙긴 딸에게 실형

작성일2024-03-20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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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5

제목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

작성일2024-03-20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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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4

제목 대법원-종료된 대화 녹음 재생의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 해당여부

작성일2024-03-20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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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3

제목 대법원-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3-20

조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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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2

제목 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작성일2024-03-20

조회91
순번 2131

제목 대법원-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한 법 위반

작성일2024-03-20

조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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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0

제목 대법원-상속 관련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의 파산재단 포함여부

작성일2024-03-20

조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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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29

제목 한국 국적의 망인이 일본에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작성일2024-01-19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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