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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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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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2

제목 자녀의 분가로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관리처분계획 위법

작성일2024-07-11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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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1

제목 부동산 양도가 유류분비율만큼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작성일2024-07-10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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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0

제목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작성일2024-07-10

조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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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9

제목 특수임무 중 전사를 유족들에게 안 알렸을 때,유족연금,손해배상청구

작성일2024-07-10

조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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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8

제목 30년간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 살해 60대 어머니 징역 3년 선고

작성일2024-07-10

조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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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7

제목 대법원-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

작성일2024-05-24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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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6

제목 대법원-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

작성일2024-05-24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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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5

제목 대법원-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5-24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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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4

제목 대법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어려울때 사망 결과

작성일2024-05-24

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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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3

제목 헌법재판소-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확인 사건

작성일2024-05-21

조회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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