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2160

제목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작성일2024-07-10

조회87

첨부
순번 2159

제목 특수임무 중 전사를 유족들에게 안 알렸을 때,유족연금,손해배상청구

작성일2024-07-10

조회68

첨부
순번 2158

제목 30년간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 살해 60대 어머니 징역 3년 선고

작성일2024-07-10

조회73

첨부
순번 2157

제목 대법원-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

작성일2024-05-24

조회186

첨부
순번 2156

제목 대법원-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

작성일2024-05-24

조회109

첨부
순번 2155

제목 대법원-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5-24

조회119

첨부
순번 2154

제목 대법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어려울때 사망 결과

작성일2024-05-24

조회88

첨부
순번 2153

제목 헌법재판소-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확인 사건

작성일2024-05-21

조회708

첨부
순번 2152

제목 헌법재판소-구 공무원연금법 제 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19헌가31

작성일2024-05-21

조회90

첨부
순번 2151

제목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작성일2024-05-20

조회85

첨부

11 12 13 14 15 (15/230)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