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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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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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8

제목 대법원-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작성일2024-12-10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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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7

제목 대법원-전화를 건 것이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해당하는지

작성일2024-12-10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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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6

제목 대법원-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작성일2024-12-10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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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5

제목 대법원-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12-10

조회42
순번 2194

제목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작성일2024-09-10

조회207
순번 2193

제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등

작성일2024-09-10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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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2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작성일2024-09-10

조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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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1

제목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일2024-08-27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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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0

제목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

작성일2024-08-27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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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9

제목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

작성일2024-08-27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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