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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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2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작성일2024-09-10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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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1

제목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일2024-08-27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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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0

제목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

작성일2024-08-27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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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9

제목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

작성일2024-08-27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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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8

제목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4-08-27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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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7

제목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작성일2024-08-27

조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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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6

제목 자녀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

작성일2024-08-20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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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5

제목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작성일2024-08-20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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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4

제목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인 생계유지 능력 감면 여부(2022구단72871)

작성일2024-08-20

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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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3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작성일2024-08-20

조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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