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222

제목 성추행, 간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항소 기각한 판결

작성일2013-12-16

조회464

첨부
순번 221

제목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방치, 무죄를 선고

작성일2013-12-16

조회491

첨부
순번 220

제목 정신분열병을 앓던 딸이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칼로 찌른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57

첨부
순번 219

제목 피해자인 자녀들의 선처로 원심 형을 감형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20

첨부
순번 218

제목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된 영아를 살해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38

첨부
순번 217

제목 처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14

첨부
순번 216

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 거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작성일2013-12-16

조회470

첨부
순번 215

제목 면접교섭권에 대한 직권판단 하지 아니한 사안

작성일2013-12-16

조회439

첨부
순번 214

제목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13-12-16

조회449

첨부
순번 213

제목 시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처 명의 재산 분할 인정

작성일2013-12-16

조회529

첨부

211 212 213 214 215 (215/237)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