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228

제목 딸을 간음,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

작성일2014-01-07

조회464

첨부
순번 227

제목 딸을 총 7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10년 선고

작성일2014-01-07

조회438

첨부
순번 226

제목 동방자살 부부 중 생존자, 자살방조죄 성립

작성일2013-12-16

조회515

첨부
순번 225

제목 이혼을 보류한다는 내연녀의 얘기를 듣고 상해를 가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65

첨부
순번 224

제목 자기 부인을 상습폭행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67

첨부
순번 223

제목 남편의 내연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작성일2013-12-16

조회518

첨부
순번 222

제목 성추행, 간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항소 기각한 판결

작성일2013-12-16

조회464

첨부
순번 221

제목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방치, 무죄를 선고

작성일2013-12-16

조회491

첨부
순번 220

제목 정신분열병을 앓던 딸이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칼로 찌른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57

첨부
순번 219

제목 피해자인 자녀들의 선처로 원심 형을 감형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20

첨부

211 212 (212/234)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