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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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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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2

제목 위자료를 변제공탁한 경우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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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1

제목 사회통념상 필요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 학대죄가 성립한다.

작성일2013-07-16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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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0

제목 피고인이 딸을 학대 및 상해한 경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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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9

제목 신고를 한 형에게 보복상해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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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8

제목 혼인 중 취득한 동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작성일2013-07-16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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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7

제목 실직으로 부양의무를 못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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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

제목 간통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여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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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

제목 혼인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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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4

제목 부부생활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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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3

제목 별거를 초래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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