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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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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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0

제목 존속상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29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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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9

제목 이혼 후 배우자 허락없이 살림살이를 들고 가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작성일2013-07-24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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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8

제목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려주는 척하며 강제추행한 사례2

작성일2013-07-24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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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7

제목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려주는 척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1

작성일2013-07-24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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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6

제목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작성일2013-07-23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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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5

제목 부부 일방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일2013-07-23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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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4

제목 최초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3-07-23

조회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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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3

제목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파탄과 관계가 없어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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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2

제목 위자료를 변제공탁한 경우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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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1

제목 사회통념상 필요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 학대죄가 성립한다.

작성일2013-07-16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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