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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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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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8

제목 대법원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

작성일2016-03-17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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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7

제목 장난삼아 작성한 혼인신고서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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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6

제목 유언자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요건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작성일2016-01-22

조회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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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5

제목 20년간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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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4

제목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작성일2016-01-22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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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3

제목 피고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면서 근저당권설정한 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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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2

제목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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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1

제목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청구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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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0

제목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산분할청구

작성일2016-01-22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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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49

제목 과거의 혼인 및 이혼경력 등을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 인정

작성일2016-01-22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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