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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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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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2

제목 부부일방의 독단적인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일2016-03-17

조회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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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1

제목 처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사가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채무 분담 불가

작성일2016-03-17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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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0

제목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 가능

작성일2016-03-17

조회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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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9

제목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선고

작성일2016-03-17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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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8

제목 원고가 피고의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작성일2016-03-17

조회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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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7

제목 집안행사 참여조건부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

작성일2016-03-17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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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6

제목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인용

작성일2016-03-17

조회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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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5

제목 부부가 같이 일하다 남편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쌍방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작성일2016-03-17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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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4

제목 법률혼,사실혼 중 별거기간에 일방의 재산처분과 관련한 재산분할문제

작성일2016-03-17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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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3

제목 서로 폭언·폭행을 하는 아내,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동등하게 물음

작성일2016-03-17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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