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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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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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0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국인퇴직연금의 매월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는 판결

작성일2016-03-17

조회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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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9

제목 성년인 자녀들에 대해 계부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허가신청하였으나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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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8

제목 협의이혼 후 아내가 남편 및 남편의 지인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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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7

제목 가출후 연락끊은 외국인여성이 청구한 이혼 후 면접교섭청구가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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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6

제목 양육비 부담에 관한 조정 이후 감액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6-03-17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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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5

제목 사실혼관계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작성일2016-03-17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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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4

제목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경제적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기망한 때 혼인취소

작성일2016-03-17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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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3

제목 재판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6-03-17

조회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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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2

제목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등 선고

작성일2016-03-17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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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1

제목 대법원-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

작성일2016-03-17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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