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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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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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2

제목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등 선고

작성일2016-03-17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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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1

제목 대법원-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

작성일2016-03-17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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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60

제목 대법원-자의 성 · 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

작성일2016-03-17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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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9

제목 대법원-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사건

작성일2016-03-17

조회477
순번 558

제목 대법원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

작성일2016-03-17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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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7

제목 장난삼아 작성한 혼인신고서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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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6

제목 유언자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요건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작성일2016-01-22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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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5

제목 20년간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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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4

제목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작성일2016-01-22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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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53

제목 피고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면서 근저당권설정한 사례

작성일2016-01-22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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