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588

제목 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지위의 인정을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작성일2016-03-17

조회431

첨부
순번 587

제목 이혼 경위와 이혼 조정시 면접교섭 조항, 자녀의 면접교섭에

작성일2016-03-17

조회477

첨부
순번 586

제목 가출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소송 패소 후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35

첨부
순번 585

제목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인용,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43

첨부
순번 584

제목 부부에게 동등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 인용, 위자료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04

첨부
순번 583

제목 목회자를 고집하는 남편과 동거하는 시누이를 이유로 낸 이혼청구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53

첨부
순번 582

제목 부부일방의 독단적인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일2016-03-17

조회403

첨부
순번 581

제목 처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사가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채무 분담 불가

작성일2016-03-17

조회550

첨부
순번 580

제목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 가능

작성일2016-03-17

조회590

첨부
순번 579

제목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선고

작성일2016-03-17

조회432

첨부

171 172 173 174 175 176 (176/234)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