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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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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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22

제목 경제갈등으로 다투던 부부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

작성일2015-04-06

조회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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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21

제목 간통 시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작성일2015-04-06

조회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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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20

제목 상간자와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는 항변을 배척, 손해배상책임

작성일2015-04-06

조회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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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19

제목 부정행위의 의미와입증 정도,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판단

작성일2015-04-06

조회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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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18

제목 아내가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작성일2015-04-06

조회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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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17

제목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반환청구를 인용

작성일2015-04-06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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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16

제목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2015-04-06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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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15

제목 90세 노모를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속된 피고인에게 실형

작성일2015-04-06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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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14

제목 이혼의사 표명으로는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일2015-04-06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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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13

제목 친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 선고 후 재차 성폭행한 피고인

작성일2015-04-06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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