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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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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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2

제목 이혼소송 조정 후, 조정내용 어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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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1

제목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이 없음

작성일2015-07-01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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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0

제목 아내의 재산탕진 후 가출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 후 이전

작성일2015-06-23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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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9

제목 혼전 재산이 공동재산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시 75% 인정

작성일2015-06-23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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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8

제목 탈북자 부부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 및 살해미수

작성일2015-06-23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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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7

제목 차량에 장난 치는 아동의 뒷통수를 때린 사안

작성일2015-05-15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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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6

제목 '너랑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한 사안

작성일2015-05-15

조회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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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5

제목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선고

작성일2015-05-15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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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4

제목 자녀들(6세, 4세)을 밀가루 반죽봉으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

작성일2015-05-01

조회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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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3

제목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작성일2015-05-01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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