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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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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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72

제목 내연女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5-07-31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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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71

제목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됨

작성일2015-07-02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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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70

제목 사실혼 인정되지 않아 간통한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작성일2015-07-02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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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9

제목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

작성일2015-07-02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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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8

제목 부모의 이혼 및 사망 이후 성인 자녀에게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함

작성일2015-07-02

조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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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7

제목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음

작성일2015-07-02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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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6

제목 자녀의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작성일2015-07-02

조회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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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5

제목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님

작성일2015-07-02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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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4

제목 피고의 기망에 의한 혼인의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임

작성일2015-07-02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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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3

제목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함

작성일2015-07-01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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