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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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0

제목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유부남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작성일2015-07-01

조회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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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9

제목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작성일2015-07-01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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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8

제목 재산분할 대상 및 액수산정의 기준시기는 협의이혼 성립한 날

작성일2015-07-01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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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7

제목 상의 없이 외지생활을 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이혼을 판결함

작성일2015-07-01

조회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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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6

제목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작성일2015-07-01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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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5

제목 간통입증 못하였으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명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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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4

제목 아내의 책임 모호, 남편의 노력으로 남편의 이혼심판청구 기각

작성일2015-07-01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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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3

제목 구치소에 있는 부에 대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함

작성일2015-07-01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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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2

제목 혼자 자녀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음

작성일2015-07-01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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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1

제목 3년 6개월 전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작성일2015-07-01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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