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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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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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8

제목 대법원-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작성일2021-08-19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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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7

제목 대법원-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1-08-09

조회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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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6

제목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 아버지 및 자신에 동조하지 않는 사촌누나 살해미수

작성일2021-08-09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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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5

제목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 사례

작성일2021-08-09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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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4

제목 생활고 비관 극단적 선택 실패하자 8살 아들 살해해

작성일2021-08-06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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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3

제목 아버지를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작성일2021-08-06

조회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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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2

제목 어머니와 동생에게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의 항소심에서도 원심 인정

작성일2021-07-30

조회347
순번 1741

제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작성일2021-07-30

조회304
순번 1740

제목 아내의 이혼 청구 등을 배척,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친생부인 청구 인정

작성일2021-07-30

조회398
순번 1739

제목 아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를 인정, 소송도중 합의된 합의서 효력 부정

작성일2021-07-30

조회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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