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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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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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8

제목 유학중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작성일2021-08-19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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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7

제목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27
순번 1756

제목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98
순번 1755

제목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250
순번 1754

제목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 인정

작성일2021-08-19

조회249
순번 1753

제목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256
순번 1752

제목 친권 일시정지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친권 중 일부만을 제한한 사례

작성일2021-08-19

조회245
순번 1751

제목 아내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92
순번 1750

제목 한국인 모와 일본인 부의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

작성일2021-08-19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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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9

제목 대법원-성년인 정신질환자의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부친에게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2021-08-19

조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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