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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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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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2

제목 쌍방책임일 경우 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는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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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1

제목 부부싸움 도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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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

제목 부부싸움 중 아들을 다치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2013-07-16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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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9

제목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의 이혼청구라는 사유로 기각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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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

제목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을 숨긴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작성일2013-07-16

조회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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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7

제목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2013-07-16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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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6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이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작성일2013-07-16

조회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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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5

제목 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반환약정했다면 약정대로 반환해야한다.

작성일2013-07-15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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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4

제목 밤에 속옷 차림으로 함께 있었던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한다.

작성일2013-07-15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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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

제목 가출하였으나 혼인의사 있었으므로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다.

작성일2013-07-15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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