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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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신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새소식

2025년 기술직(시설관리/운전)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5-12-12

2005년 기술직(시설관리/운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5-12-08

2026년 1학기(3월-6월)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5-11-30

신규직원 채용변경공고_기사(기술직)(2025.11.27공고) 2025-11-27

공지사항 더보기

[보도자료]-노숙인신용회복교육_2025.6.10. 2025-06-10

[보도자료]-호주제폐지20주년기념심포지엄개최 2025-05-20

[보도자료]창립68주년 기념심포지엄_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 2024-10-21

[보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교육 실시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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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기사] 1코노미뉴스, 인구 이동으로 본 서울 1인 가구…비자발적 요인 '주목' 2026-01-23

새소식

[기사]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2026-01-22

새소식

[기사] 조선비즈, 35개 기관 '법률 복지' 뭉쳤다… "AI가 꼭 필요한 서비스 찾아드립니다" 2026-01-21

새소식

[기사] 머니투데이, 법무부, '민사·형사·범죄피해자' AI 법률서비스 출시 2026-01-21

새소식 더보기

갤러리(Gallery)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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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례 판례

소송구조사례 더보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 2026-01-12

아내와 자녀를 유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6-01-12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6-01-12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2026-01-12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2025-12-09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25-12-09

자녀들의 성장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 조정 2025-12-09

11년 전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11-07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증액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2025-11-07

22년간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2025-11-07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10-1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10-14

판례 더보기

대법원-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새창으로 읽기 2026-01-20

대법원-상속세 고지의 처분성 및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2026-01-20

대법원-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6-01-20

대법원-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2026-01-20

대법원-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2026-01-20

대법원-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2026-01-20

대법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5. 12. 11.자 중요결정] 2026-01-20

대법원-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2026-01-20

대법원-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2026-01-20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2026-01-20

창원지방법원-미국 국적 아들이 건네준 대마 성분 젤리를 섭취한 혐의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새창으로 읽기 2026-01-20

서울중앙지방법원-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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