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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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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심포지엄4_1.jpg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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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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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례 및 판례

소송구조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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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례 더보기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동반자살 협박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2025-05-09
혼인 기간 내내 폭언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05-09
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5-09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2025-05-09
외도를 반복하다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4-08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4-08
아내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3-11
외박을 반복하다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3-11
혼외자 출생 후 연락두절 된 친부에 대한 인지 판결 2025-03-11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3-11
연락 두절 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조모를 아동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25-02-10
도박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연락 두절 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2-10
판례
판례 더보기
[판결스크랩] 대법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06-13
tt 2025-06-11
대법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06-10
대법원-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2025-06-10
대법원-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2025-06-10
대법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2025-06-10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2025-06-10
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후환급금 지급 2025-05-13
대법원-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5-13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등 상태 여부 2025-05-13
대법원-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025-05-1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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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교실 교육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일시:2025년 6월(수) 오후3시~5시, 대상: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대상자. 강의주제: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진행:이서원(한국감정케어센터 대표)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 함으로써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일시:매주 평일 상시, 대상: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 내용:법률상담 및 관련 비디오 시청, 강사:본소 상담위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