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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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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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42

제목 대법원-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작성일2020-01-07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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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41

제목 대법원-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작성일2020-01-07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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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40

제목 무고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작성일2020-01-07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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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9

제목 대법원-간통죄 합헌결정일 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위헌결정 후 확정

작성일2020-01-03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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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8

제목 대법원-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따른 해임처분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0-01-03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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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7

제목 대법원-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0-01-03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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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6

제목 대법원-원고 조부가 소유권취득토지라며 국가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요구

작성일2020-01-03

조회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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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5

제목 대법원-지방자치단체 부동산 매수시 소유권보존등기 적법성 조사책임 여부

작성일2020-01-03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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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4

제목 대법원-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0-01-03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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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3

제목 중혼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가 취소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일2020-01-03

조회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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