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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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8

제목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 초과,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작성일2020-07-20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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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7

제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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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6

제목 청구인의 기여분청구 기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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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5

제목 친권자 변경 구한 본심판청구 기각, 양육비 청구 반심판청구 일부 인용

작성일2020-07-20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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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4

제목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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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3

제목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 인용

작성일2020-07-20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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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2

제목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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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1

제목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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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0

제목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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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79

제목 이혼 재판 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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