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1900

제목 대법원-남편인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작성일2022-06-23

조회223

첨부
순번 1899

제목 대법원-자녀가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 모의 종중에 종원 지위 확인

작성일2022-06-23

조회219

첨부
순번 1898

제목 대법원-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작성일2022-06-03

조회381

첨부
순번 1897

제목 대법원-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지 여부

작성일2022-06-03

조회450
순번 1896

제목 대법원-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여부 판단

작성일2022-06-03

조회417
순번 1895

제목 대법원-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며 과거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기

작성일2022-06-03

조회603
순번 1894

제목 출산 직후 영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한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

작성일2022-06-03

조회303

첨부
순번 1893

제목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작성일2022-06-03

조회296

첨부
순번 1892

제목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작성일2022-06-03

조회388
순번 1891

제목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일2022-06-03

조회278

41 (41/230)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