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의정부지방법원-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624)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고합142, 2025고합157(병합)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선고일자: 2025. 7. 17.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142, 157(병합), 2025보고4(병합) 판결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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