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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면책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서신·화상·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야간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송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송 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소송구조를 하고 있다.
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변호사단 가입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사사건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얼마나 했나?

1956년 창립 이래 69주년을 맞는 상담소는 가난하고 법을 잘 몰라 고통받는 약자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그들의
어려운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해왔다.
2024년 말 현재 총 2,088,801건을 상담하였다.

백인변호사단

월요일 야간상담 및 소송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의 자원봉사 변호사들로서 2025년 현재 전국의 변호사 562명이 가입해 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며 서울가정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가정폭력상담소로 지정되어 개별/부부/가족상담, 음주문제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부부/가족상담, 피해자 집단상담, 피해자 심신회복 캠프 등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있다.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아이콘 이미지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연중

2단계: 음주문제 상담 아이콘 이미지
2단계: 음주문제 상담

연 4회 (각 4회기)

3단계: 집단상담(행위자 / 부부 / 부모 등) 아이콘 이미지
3단계: 집단상담(행위자 / 부부 / 부모 등)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

4단계: 교육강좌(둥지교실) 아이콘 이미지
4단계: 교육강좌(둥지교실)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5단계: 부부캠프 아이콘 이미지
5단계: 부부캠프

연 2회

6단계: 최종 개별 / 부부 / 가족상담 아이콘 이미지
6단계: 최종 개별 / 부부 / 가족상담

연중

라오니 모임(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연 3회(각 8회기)

가정폭력피해여성 심신회복캠프(라오니 캠프)

연 1회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상담소에서는 1977년 목요법률강좌를 개설하여 사회교육사업 및 법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이래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하여 가정문제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내용의 법교육 프로그램과 정기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법 교육 프로그램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생활법률강좌

복지관, 여성관련시설, 구청 등을 방문하여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강의하는 생활법률교육

전문가를 위한 출장법교육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각종 복지관 등의 상담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출장 법교육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등 관련 제도와 법률 등에 대한 강의 및 상담

교원직무연수(교사들을 위한 법교육)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법교육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위해 노숙인과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 면책, 개인회생 관련 법교육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상담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교육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사업·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실시하여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구청, 시민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관련 법교육, 가족법개정서명운동 및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는 출장법교육

가족법 특강

일반인을 대상으로 혼인·이혼·친자·양자·유언·상속 등 가족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공개강좌

정기강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가정문제 전문 상담가의 강연과 질의 응답을 통해 결혼 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공개강좌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이혼에 따른 법적 문제 상담과 집단심리상담을 통해 이혼당사자 및 이혼가정의 복리향상을 기하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을 위한 일일교육

한부모가정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양육비 청구, 신용회복 관련 법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미성년 한부모를 위한 일일교육

미성년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관련 및 양육비 청구, 신용회복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비혼모 가정을 위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캠프 프로그램

법률임상실습

1964년부터 시작한 법률임상실습은 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전문기관실무수습과 각 대학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임상실습,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

기존의 법률에 입각한 법률구조 사업만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에서의 부부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70여 년 동안 주도적으로 가족법개정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1997년의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14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 상당부분 부부평등, 성평등을 이루었고 특히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도한 결과 2005년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였으며,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을 이끌어 냈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양육비 이행확보의 입법을 추진하여 가족법 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고, 양육비 선급과 부성 우선 원칙 조항 개정 그리고 부부재산제 개정 및 배우자의 상속분 강화 등 완전한 성평등·부부평등에 입각한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조사·연구 활동
조사연구사업

상담소는 가정문제 및 가족법 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담통계집을 발행하여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혼 및 부부갈등, 다문화 가정 등에 관한 상담통계 분석을 매년 언론과 기관 등에 널리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노년여성, 사실혼, 별거, 면접교섭, 자녀의 성(姓)결정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성평등과 가족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요구 등 법개정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심포지엄 개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문제를 진단하고 홍보하기 위해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 비혼모, 가정폭력, 성년후견, 가족정책, 연금분할, 배우자의 상속분 강화, 부성원칙조항 개정, 친생추정조항 개정 등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열어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실 운영

1962년 아시아 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도서수집이 1977년 여성백인회관을 건립하면서 도서실 개관으로 이어졌다.

이태영 박사, 가족법 학자인 정광현 박사, 언론인 최은희 여사 기증도서와 특히 가족법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 여성, 법률,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사회과학 관련 1만 5천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관련 논문집과 연구 보고서 등의 학술자료, 상담소 기록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도서실 서고를 확장하고 가족관계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상담소 도서실은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성·가정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주제를 확대하여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료를 조사, 제공하고 있다.

출판사업 및 홍보활동

1978년 4월 출판사 등록(등록번호 13-13)을 하고 상담 사례집 및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단행본 발행
  • 여성법률 상담실기 (1958)
  • 어떻게 할까요 (1976) 개정판 (1983, 1990, 2002, 2005, 2008, 2013, 2016, 2019, 2024)
  • 한국의 이혼율 연구 1·2·3·4·5 (1981, 1987, 2004, 2013, 202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삼십년사 (1987)
  •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1992)
  •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1999)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2009)
  •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2009)
  •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 (201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주년 60장면 (2016)
  • 만화로 보는 한국 사회의 여성과 가족 (2022) 외 다수
자료집 및 브로슈어 발간

정기적으로 가족법 홍보 및 가정폭력 관련 교육과 홍보 책자를 수정 보완하여 발행하고 해마다 3, 4차례 개최되는 심포지엄, 토론회 등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상세한 발간 자료 목록은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 (1985~)
  • 가정폭력특별법 토론회 (1998)
  •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999)
  •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회 (2000)
  • 통계로 본 현대 한국가족의 제 문제, Ⅱ, Ⅲ (2001, 2008, 201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3년, 50년, 60년) 상담 통계집
  • 우리 평등하게 살래?! (2002, 2003, 2004)
  •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2003, 2024)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프로그램 실무자매뉴얼 (2004, 2007)
  •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프로그램 실무자매뉴얼 (2004, 2007)
  • 부부 사이의 성, 권리인가 의무인가 심포지엄 (2005)
  • 가정폭력상담사례집 ‘사랑으로 희망으로’Ⅰ·Ⅱ·Ⅲ (2005, 2008, 2022)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2006)
  •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 보장 방안 심포지엄 (2006)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06~2020)
  •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07)
  •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2007)
  •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2007~2018)
  • 면접교섭권 -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2008)
  • 자녀복리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방향Ⅰ(2009)
  • 둥지교실 Ⅰ·Ⅱ·Ⅲ·Ⅳ·V·Ⅵ·Ⅶ·Ⅷ (2007~2024)
  • 입양관련 법과 제도 심포지엄 (2009)
  •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심포지엄 (201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사례집 제1집, 제2집, 제3집 (2010, 2013, 201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자료집 제1집, 제2집 (2010, 2016)
  •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인지적 통합교육 만화 (2011)
  •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심포지엄 (2012)
  •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심포지엄 (2013)
  • 알기 쉬운 성년후견제도 (2013, 2017)
  •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심포지엄 (2014)
  • 장수, 축복인가 부담인가-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심포지엄 (2015)
  • 가족의 현실과 미래-다시 가족을 이야기한다 심포지엄 (2016)
  •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심포지엄 (2017)
  •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심포지엄 (2017)
  •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2017)
  •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심포지엄 (2018)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8)
  •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9)
  •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 생활 (2020)
  • 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방법은?
    •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21)
  •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 심포지엄 (2021)
  •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 심포지엄 (2022)
  •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정방향 심포지엄 (2023)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심포지엄 (2024) 등
영상자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6)
  • 호주제 폐지 홍보영화 - 우리 평등하게 살래 (2002)
  •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영화 - 가출 (2003)
  • 50년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실, 호주제 폐지 영상일지 (2005)
  • 현명한 선택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2005)
  •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ZERO세상 (2005)
  • 창립 50주년 기념 홍보영화 (2009)
  •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2014)
  • 법률구조 (2016)
  • 가정폭력 의식개선 교육동영상 -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2016)
  • 이혼, 어떻게 할까요? - 이혼 전 상담교육 동영상 (2017)
  • 창립 60주년 기념 홍보영화 (2017)
  • 꽃보다 대화: 우리 부부 살리는 존중 대화법 (2020)
  • 꽃보다 대화: 부모 자녀 살리는 존중 대화법 (2020)
  •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 생활 (2020)
  • 알아두면 힘이 되는 가족법 (2020)
  • 어떻게 할까요 법HOW – Youtube 영상 (2020)
  •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HOW – Youtube 영상 (2020)
  • 가정폭력 법HOW – Youtube 영상 (2020)
  • 상담소 홍보영화 리뉴얼 (2022)
월간 「가정상담」 발행

1971년 10월 창간한 「가정상담」은 연간, 격월간 발행을 거쳐 1986년 1월부터 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법률구조 사업을 홍보하고 법을 다루는 가정문제 전문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웹 및 SNS 활동
  • 웹진 「가정상담」 발송 (월 4만 명)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법 계몽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