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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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3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5-07-03

조회19
순번 2272

제목 창원지방법원-아버지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2024고단2728)

작성일2025-07-03

조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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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1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 (2022나68567)

작성일2025-07-03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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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0

제목 서울행정법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거주’ 또는 ‘사실상의 거주’는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8373)

작성일2025-07-03

조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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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9

제목 대법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3

조회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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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8

제목 대법원-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06-10

조회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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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7

제목 대법원-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06-10

조회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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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6

제목 대법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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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5

제목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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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4

제목 서울행정법원-가족관계등록부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작성일2025-05-13

조회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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