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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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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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3

제목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작성일2025-03-20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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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2

제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작성일2025-03-20

조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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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1

제목 복어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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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0

제목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사망하게 한 자와 방조자에 대한 형량 선고

작성일2025-03-20

조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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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9

제목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사유로 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불허

작성일2025-03-20

조회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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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8

제목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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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7

제목 대법원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성

작성일2025-03-20

조회365
순번 2226

제목 대법원-경찰의 친권자 통한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 위법성

작성일2025-03-20

조회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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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5

제목 대법원-‘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

작성일2025-03-20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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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4

제목 대법원-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안의 재심청구66

작성일2025-03-20

조회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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