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보도	배포 일시		2024. 10. 21.(월)
담당 부서	법률구조부 1644-7077	책임자		법률구조1부장		조경애
		담당자		상담위원		조은경 (010-8753-273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8 주년 기념 심포지엄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는 10월 25일(금)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창립68주년 기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날 심포지엄은 김원태(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배인구(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이광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인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민(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등이 토론발표를 하며,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다. 당일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서명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33년이 된 가사소송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특히 이혼과 자녀 양육 등 가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가족복리를 위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수행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여서 가사소송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한 상태이다.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본 심포지엄 이후에도 상담소에서는 가사소송법의 전면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정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첨부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개

의안번호 18198, 2022. 11. 10. 정부 제출

199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가사소송법」은 올해로  33년이 되었다. 그동안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소폭의 개정은 있었으나 가족의 변화와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어 전면 개정을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법률안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0월 25일(금)에 본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하에서는 심포지엄의 기초 자료이자, 2022년 11월 11일 국회에 회부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본 상담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가사소송법이 반드시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예정이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ㆍ시행(1991. 1. 1.)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등 법의 체계를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 법에서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다른 법의 준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남녀 평등을 양성의 평등으로 수정하고, ‘친족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삭제하는 한편‘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

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원 및 당사자 등의 책무규정, 당사자 및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의무 규정 등 신설(안 제2조, 제3조)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가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절차를 수행할 것을 규정함. 또한 법관, 법원공무원, 그 밖에 직무상 지위로 인하여 가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3)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 알기 쉬운 분류와 체제 정비로 국민의 가사재판 절차에 대한 접근성 증대

<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현 행	개 정 안
가류 ·나류 ·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별표 1 제1호)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별표 1 제2호)
라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별표 2)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비송사건(별표 3)

<개정안에 따른 가사사건의 상세 분류 체계>

지면사정으로 별표 1과 별표 3만 게재함.

[별표 1]

유형		사건 내용
1.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가. 혼인관계 사건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무효 4) 이혼의 취소 5) 재판상 이혼 6)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나. 부모와 자녀 관계 사건	1) 아버지의 결정 2) 친생부인 3) 인지의 무효 4) 인지의 취소 5) 인지에 대한 이의 6) 인지청구 7)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8) 입양의 무효 9) 입양의 취소 10) 파양의 무효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2.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가. 약혼의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나.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다.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마.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가사소송사건(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사건 내용	근거 규정
1.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가.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
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민법」 제829조제3항
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사건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3조
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및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민법」 제922조의2
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
3. 부양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처분(친족 사이의 구상청구를 포함한다)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
4. 상속에 관한 사건
가. 기여분의 결정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
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제2항

4)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해당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도모

5)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ㆍ정원ㆍ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및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ㆍ단체 등과의 연계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6)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신설규정. 독일은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보조인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친자관계 사건에서 자녀의 이익이 법정대리인과 상반되는 경우나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이 고려되는 경우, 그리고 자녀를 감독하고 있는 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및 자녀의 인도나 면접교섭권의 배제 또는 제한이 고려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158조제1항). 독일의 절차보조인은 관계인의 지위에서 절차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58조제4항) (김상용,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제27호, 사법발전재단, 2017, p.82).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돕는 역할을 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도 교육학ㆍ상담학ㆍ아동학ㆍ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7)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함.

-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이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진술을 듣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의사가 재판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능력 규정 신설(안 제28조)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가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의 소송능력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제기 및 상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가사소송에서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절차 주도권 인정

2) 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사유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

재판장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사건 본인, 증인, 절차보조인 또는 가사조사관이 공개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사생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소송 재판 결과로 인하여 신분 및 재산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을 통지해 주는 의무적 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소송절차 참여권을 보장

4)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 자녀 양육 중인 소송당사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줄이고 자녀 양육공백을 방지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 도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제13조 제2항),  원고의 주소지가 지방이더라도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불합리함과 불편 해소

5) 재판상 이혼·파양사건의 청구의 포기·재판상 화해 허용(안 제41조, 48조)

재판상 이혼과 파양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다. 제3편 가사비송

- 3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법의 가사비송(제3편)을 3장 15절 78개 조문으로 대폭 확장하였음.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나)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2)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가) 가사비송사건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상대방 없는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1심 재판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은 대심적 구조로 진행됨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함.

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ㆍ정지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3)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종국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국재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4)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법률에 규정함.

5)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사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6) 친권에 관한 사건의 관할 규정 개정(안 제104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 규정함.

7)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안 제114조)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8)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6조)

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친권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가사비송사건은 제외함.

나) 가정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안 제126조)

종전에는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민사조정법」 준용을 확대하여 대표당사자 제도와 원용 금지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6조)

가)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에 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나)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안 제138조)

가정법원은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련 사건으로 이송된 민사사건의 경우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가정상담 2024년 9월호, pp.6~13 참조.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0조)

가)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현상 변경 행위나 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ㆍ변경 제도를 신설함.

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음(가사소송법 제62조제5항).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는 양육비나 생활비가 시급히 필요한 가정의 안정과 복리를 기하고 사전처분의 실효성 도모

- 사전처분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안 제142조), 담보제공명령(안 제143조), 이행명령(안 제144조) 등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에서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개정안 제140조 제6항)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45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함.

- 의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이행명령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집행법원이 인도청구 집행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에 자녀의 연령 및 의사능력 유무, 자녀의 의사, 건강 및 심리상태, 자녀의 양육상황, 당사자와 자녀 사이의 상황 및 집행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집행관이 미성년 자녀의 인도 집행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인도 집행시의 유의사항 규정

바. 제6편 벌칙

1)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1조)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 부양료ㆍ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현행법 하에서는 감치명령 요건 구비 시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치를 피하기 위한 제도 악용과 일시금 지급과 정기금 지급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함.

2) 벌칙상 과태료 및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46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가)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

나)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각각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조회 결과 등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