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보도	배포 일시		2024. 2. 6.(화)
담당 부서	법률구조부 1644-7077	책임자		법률구조1부장		조경애
		담당자		상담위원		전규선 (010-2988-996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파산 및 면책 등 사건

소송구조 분석결과 발표

-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채무에 허덕이는 채무자들 증가

- 신청인 중 약 2/3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신청이 더 많아

- 신청인 중 71.6%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 중 88.8%가 월수입 100만 원 미만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경영파탄, 채무보증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질병, 실직, 폐업 등의 순

- 파산 및 면책사건 승소율 98.6%에 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본소에서 진행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 11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파산 및 면책사건이 114건, 개인회생사건이 2건이었다. 신청인의 성별은 남성이 69명(59%), 여성이 47명(41%)으로 남성의 비율이 18%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1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 24명(20.7%), 70대 12명(10.3%), 40대 11명(9.5%), 80대 이상 4명(3.4%), 30대 3명(2.6%), 20대 1명(0.9%)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신청인이 66.3%에 달하여 노년층에서 파산 및 면책 사건 신청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청인의 직업은 신청 당시 무직(99명, 85.3%)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공공근로 및 일용직과 같은 단순노무에 종사(8명, 6.9%)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보면,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각 33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24명(20.7%), 단순노무직 16명(16.8%)으로 작년과 비슷했다. 월수입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66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없거나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7명(31.9%)이나 되어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최저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103명(88.8%)에 달했다. 또한 신청인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의 대부분도 수급비나 연금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자신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91명, 78.4%)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임차보증금액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8명(52.6%),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8명(20%) 등으로 주거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채무액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32명(27.5%),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1명(26.6%)이었고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20명(17.4%)이 있었다. 신청인 116명의 총 채무액은 345억 원에 달하였다. 신청인 중 최저 채무액은 270만 원이고, 최고 채무액은 131억 8천만 원이었다.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91명, 60.3%), 사업의 경영파탄(33명, 21.9%), 잘못된 보증관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10명, 6.5%),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8명, 5.3%) 등이었다.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63명, 36.8%)였고, 입원을 하여 소득이 끊긴 경우(33명, 19.3%),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28명, 16.4%),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21명, 12.3%)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도 본소에서 진행한 사건(116건) 중 69건(59.5%)이 종결되었고, 진행 중인 사건은 47건(40.5%)이다. 종결된 사건은 모두 파산 및 면책사건으로 승소율은 98.6%였다. 한편 본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 비해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보다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으로 각 개인 및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소에서는 피치 못할 사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기 위한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