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3년 4월 일
연락처	1644-7077	담당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010-5012-9113) 조은경 상담위원(010-8753-273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분석 요약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9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중 이행명령 신청이 가장 많아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감치 결정 어려워

과거 양육비는 대부분 청구금액의 20-30% 이하로 인정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중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자 변경 등 반소로 고통 받아

부동산·동산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이행을 강제하기도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는 모자가족이 72%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16%, 비혼모가족이 11%를 차지했다.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은 여성이 84%, 남성이 16%로, 연령별로는 40대(50%)가 가장 많았고, 30대(22%), 50대(18%), 20대(8%) 순이었다.

지역별 소송구조 사건 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양육비 소송구조 중 양육비 청구 사건은 33건,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59건이 진행되었으며, 92건 중 71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양육비 청구 24건, 양육비 이행확보 47건), 21건은 진행 중이다.

양육비 청구 사건 33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은 12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7건이었다. 장래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1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70만원이었다. 과거양육비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1건이 있었고 가장 높게 인정된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장래양육비는 11건 중 8건은 청구금액의 50%이상 인정된 사례이었으나 과거양육비의 경우에는 8건 중 7건이 청구금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59건의 미지급양육비 액수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3건(39%)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11건(18%)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각각 10건(17%) 등이었다. 이행확보에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행명령은 26건, 감치 10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이행명령 17건, 감치 7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이행명령 신청 중 12건이 결정을 받았고 취하가 4건이었다. 취하된 사건 중 2건은 당사자 합의로 비양육자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였다. 감치 신청은 7건 중 6건이 결정되었고 1건은 취하한 경우였다. 감치결정이 인용된 사례들을 보면 감치기간이 미지급 양육비의 액수에 비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용된 감치 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 다양하였다.

직접지급명령은 2건 신청되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13건으로 모두 인용되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의 경우 각 1건이 신청되어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 3건, 재산조회 1건이 신청되었고, 3건이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다.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2건이 신청되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상의 양육비 소송구조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중에 나타나는 문제는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금전적 어려움 이외의 다양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을 초래한다. 가령,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경우, 재판 중에 고의로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혹은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 등 양육비 이행강제를 방해하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다.

둘째, 감치 결정과 관련한 법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명령 이후의 양육비 미지급이 3회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감치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 공시송달로는 감치결정이 나지 않기에 악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무시하며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 출국금지 요청 제도,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들의 경우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적용 조건으로 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양육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운용이 필요하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양육비 채권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며, 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이혼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가 후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 중 20-30%만 인정되고, 양육비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및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회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제집행과 배당의 경우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양육비 소송구조사례

< 사례 1 > 미성년후견인(외조모)의 비양육친(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청구인(여, 50대)의 딸(여, 30대)은 2011년 상대방(남, 40대)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11세, 지적장애 3급)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친권상실이 되었고 청구인이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다. 상대방은 2011년 이혼 후 자녀와 왕래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장애가 있는 손자를 힘겹게 양육하였다. 이에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6,400만 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씩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매월 6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였다.

< 사례 2 > 양육비 채권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응소

채권자(여, 50대)와 채무자(남, 50대)는 2010년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양육비가 4,8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42,831,150원을 지급하였고, 성년이 된 후에도 36,861,36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양육비가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3,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권자는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 사례 3 >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한 응소

피신청인 채무자(남, 40대)는 2015년 협의이혼 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을 신청인(여, 30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4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이에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중 1억 원을 10개월간 1,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장래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씩, 과거양육비로는 2,000만 원만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으로는 월 30만 원씩 분할 지급할 것을 양육비변경심판청구로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본 심판 결정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 양육비로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 사례 4 >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 취하 고려

비혼 상태에서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나이 미상)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 상대방의 일방적 낙태 요구와 연락 두절 이후 미혼모시설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후 잠시 상대방과 연락이 되었으나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위해 상대방에게 인지,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소송 중 원고가 알고 있던 피고의 핸드폰 번호는 피고의 것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여 소송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 취하를 고려중이다.

< 사례 5 > 6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친권자 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친권자 변경청구

청구인(여, 40대)은 상대방(남, 50대)과 2016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6년 동안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명령신청과 함께 친권자 변경심판 청구를 함께 하였다.

< 사례 6 > 이혼 후 11년간 쌍둥이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2년 협의이혼 후 2005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2006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약 2년간 공동양육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청구인 혼자서 자녀들(쌍둥이, 22세)을 양육해왔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추산액 105,600,000원(월 40만 원×11년×2명) 중 9,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4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7 > 이혼 후 16년간의 과거 양육비 2,500만 원 인정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3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2003. 7.부터 2019. 3.까지)의 과거양육비로 113,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2,5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지급하되,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8 > 이혼 전부터 별거하며 14년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인(여, 50대)은 2004년부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왔으며, 상대방(남, 50대)과는 2014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혼 후 양육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동안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별거가 시작된 2004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인 2018년 6월까지의 과거양육비 8,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4년 재판상 이혼 중 양육비 판결이 있었으므로, 2004년 12월부터 2014년 재판상 이혼 전까지의 기간의 양육비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간 점, 양육비 지출이나 소득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금액 8,1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하였다.

< 사례 9 > 양육비 채권자의 8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채권과 양육비 채무자의 위자료 채권이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인(남, 50대)은 상대방(여, 30대)과 2014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한 판결은 없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자녀(11세)와 면접교섭을 하며 지냈으나, 청구인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자 전화번호를 바꾼 뒤 연락을 끊었다. 이에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2,490만 원)와 장래 양육비(매월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양육자 변경 및 유아인도청구를 하였다. 이에 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거양육비 1,860만 원(2014. 11.부터 2022. 7.까지)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1심에 대해 상대방은 항고하였고, 이에 2심에서는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고, 상대방도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되, 2022. 8.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 사례 10 >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피신청인(남, 40대)은 신청인(여, 40대)과 2018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중 2018. 4.부터 2019. 8.까지 신청인의 동의하에 피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였고, 그 동안 양육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 1,98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않았던 점, 피신청인이 신용회복절차 중에 있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또 다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고에 따라 양육비 70만원 및 미지급 양육비 중 15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하였다.

< 사례 11 > 2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한 적 없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감치 신청이 불처벌 결정 된 경우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20년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였다. 조정조서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0. 11.부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2021. 10.까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2,0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양육비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30일의 감치신청을 하였으나 불감치 결정이 되었다. 불감치 결정 사유로 법원은 이행명령과 감치신청 사건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으로 비록 피신청인이 핸드폰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사안이지만, 이행명령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처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례 12> 16개월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피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결정

신청인(여, 30대)은 피신청인(남, 30대)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1년 재판 이혼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매월 5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나 두 달만 양육비 지급을 하고 16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미지급 양육비 800만  원).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신청인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적 급여채무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례 13> 가재도구 등의 동산압류를 통해 1,270만 원(약 26개월 분)의 미지급 양육비 중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여, 40대)와 양육비 채무자(남, 40대)는 201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두 5,8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1,2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재도구에 동산압류신청을 하였다. 압류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의 최저일괄 매각가격은 252만 원으로, 매각대금 중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경락대금의 1/2에 해당하는 126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중 200만 원을 지급받고 동산압류신청을 취소하였다.

<사례14> 재산명시를 통해 46개월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경우

청구인(여, 40대)은 상대방(남, 40대)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별거를 지속하다가 2009년 재판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6년 4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2,825,300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는 2,280만 원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금(적금,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전,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15>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불명과 재산파악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한 경우

채권자(남, 30대)는 채무자(여, 30대)의 외도로 2018. 4. 9.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하며 채무자는 매월 말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전 날까지 1인당 양육비 각 50만 원씩을 시작으로 매년 1월 5%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더해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시 두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선계산한 양육비 일시금 2억 원(미지급시 법정이자 15% 적용)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혼 후 단 1회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4,400만 원의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2018. 8~2021. 3.)에 대한 이행명령결정도 받았으나 여전히 채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파악도 어려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