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2년 6월 20일
연락처	1644-7077	담당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010-5012-9113)
			조은경 상담위원 (010-8753-273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실시

｢2022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노숙인의 신용회복과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실시한다.

본 교육에는 파산 및 면책·개인회생제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주거복지제도(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등(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교육과 상담이 있을 예정이다.

본 교육을 통해 노숙인시설이용자들은 파산 및 면책·개인회생,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이나 면책 법률구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 이후의 주거의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교 육 일 정

- 일시 :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순 서	시 간	강사	장소	강의
1	14:00-14:2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파산·면책, 개인회생 제도 안내
2	14:30-14:50	신용회복위원회 조사역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3	15:00-15:20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주거복지 안내
4	15:30-17:30 각 분야별 상담	1.파산·면책, 개인회생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 3.주거복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4.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신용회복위원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분야별 상담

<별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 기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본 상담소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 등의 문제에 주목하여 서울특별시시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으로부터 연계된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상담소 경유사건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본소의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본 소의 소송구조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소송구조사건의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이 다른 기관에 비해 2~3개월 정도 짧게 처리되고 있음.

<연도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파산·면책소송구조 건수>

연도	2012	2014	2016	2017	2020	2021
빈도(건)	90	97	149	154	152	152

본 상담소에서는 2006년 서울특별시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계층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 상담과 교육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진행하였습니다.

본 상담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집합교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2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조은경상담위원 010-8753-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