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2년 3월 2일
연락처	1644-7077	담당자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010-5383-4988) 김진영 상담위원(010-3704-923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 곽 배 희)는 2021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통계를 분석, 발표하였다.

본 상담소는 창립 이래 지난 65년 간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바른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매해 상담소에서 진행된 상담을 분석·발표함으로써 가족 간 발생하는 문제와 양상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65,639건을 상담하였다.

65,639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57,672건, 화해조정 6,236건, 소장 등 서류작성 668건, 소송구조 1,063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19,023건, 전화상담 45,373건, 인터넷상담 1,198건, 서신상담 2건, 지상상담 12건, 순회상담 31건이었다.

면접상담은 총 19,023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18,087건으로 면접상담의 95.1%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837건(4.4%), 형사사건이 99건(0.5%)이었다.

※ 이혼상담 분석

[총 4,616건, 여성내담자 3,475명(75.3%), 남성내담자 1,141명(24.7%)]

상담소에서는 총 4,616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중 여성내담자는 3,475명이었고, 남성내담자는 1,141명이었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평생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성격이 괴팍해서 나는 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냈다. 젊어서는 그래도 남편 비위를 맞추고 살았지만 지금은 내 몸도 가누기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 남편은 마치 나를 하인 부리듯 부리며 모든 수발을 들게 한다. 나도 힘이 있다면 간병을 하겠는데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엊그제도 남편은 오줌통을 내게 집어 던졌다. 애들도 남편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 그냥 눈치만 볼 뿐이다.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 받아 단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젊어서 중동으로 파견 나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 돈을 꽤 모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자 아내가 포악을 부리며 나를 괴롭힌다. 합의금으로 받은 돈도 모두 아내가 틀어쥐고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이들도 모두 아내 편이고 서로 작당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한다. 다 내려 놓고 이혼 후 좋은 시설에 입소해 편히 지내고 싶다.

。 이혼상담 건수 2020년 4,239건에서 2021년 4,616건으로 증가

。 초담 2,255건, 재담 2,361건, 재방문 건수가 더 많아

。 여성은 40대(26.8%), 남성은 60대 이상(47.7%)이 가장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성격차이, 경제문제 더욱 심각해져 갈등 폭발

결혼 초기 문제 상황 변하지 않아 나이 들어 다시 찾아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시 해결해야 할 문제 많고 복잡

。 전체 여성 이혼상담 사유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2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순)

3위 남편의 가출

。 전체 남성 이혼상담 사유

1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2위 아내의 가출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 여성은 ‘폭행당했다’, 남성은 ‘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나갔다’가장 많이 호소해

。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비율 급격히 증가

60대 이상 여성 (2001년 4.5%→2011년  9.2%→2021년 25.7%)

60대 이상 남성 (2001년 7.7%→2011년 15.0%→2021년 47.7%)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2.8배, 남성은 3.2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5.7배, 남성은 6.2배 증가)

。 이혼상담 최고령자 남성 89세, 여성 85세

。 노년층 남녀 모두 무시, 소외, 고립, 빈곤, 불안 호소

。 노년 여성 – 나이 들어서도 남편 폭력 줄지 않아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으로 평생토록 퇴근, 퇴직 못해

자녀들도 재산 있는 아버지 편에 서서 내 고통 외면해

남은 여생 마음만이라도 편히 살고 싶어

。 노년 남성 – 일방적으로 아내가 떠나 홀로 남아

경제력 떨어지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당해

돈 있으면 기대고 돈 없으면 쓸모 없는 사람 취급

한 집 살아도 남보다 못해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고파

◎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무직,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은 40대(930명, 26.8%), 60대 이상(894명, 25.7%), 50대(865명, 24.9%), 30대(615명, 17.7%), 20대(171명, 4.9%)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544명, 47.7%), 50대(255명, 22.4%), 40대(240명, 21.0%), 30대(94명, 8.2%), 20대(8명, 0.7%)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1년에는 30대(30대 37.6%, 40대 33.3%, 50대 14.9%, 60대 이상 4.5%)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40대(40대 32.9%, 30대 27.5%, 50대 25.0%, 60대 이상 9.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30대와 40대의 순위만 바뀌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40대, 60대 이상, 50대, 30대(40대 26.8%, 60대 이상 25.7%, 50대 24.9%, 30대 17.7%) 순으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인 60대 이상이 30대, 50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는 37.6%에서 17.7%로 크게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4.5%에서 25.7%로 크게 증가해 노년 여성의 이혼상담 비율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 역시 20년 전인 2001년에는 30대(30대 46.7%, 40대 25.5%, 50대 13.4%, 60대 이상 7.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40대(40대 32.8%, 30대 24.7%, 50대 24.6%, 60대 이상 15.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여성과 동일하게 30대와 40대의 순위만 바뀌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60대 이상 47.7%, 50대 22.4%, 40대 21.0%, 30대 8.2%)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7.7%에서 47.7%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40대 / 상대자 남성 40대)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행위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몇 번 있지만 당시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내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내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자기가 번 돈은 혼자 다 썼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큰 돈을 날리기도 했다. 남편에게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가 셋이고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 남성 60대 이상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아내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결혼하였다. 밖에서는 남 부러울 것 없는 부부이다. 그런데 실상은 거의 그렇지 않다. 매일 다툰다. 아내는 혼인 초부터 있었던 고부 갈등 문제를 지금도 꺼내 나를 괴롭힌다. 아내가 한번씩 포악을 부리며 통제가 불가능하다. 아내가 요구해 부동산도 전부 아내 명의로 해 주었다. 나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 너무 힘이 든다.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 나도 지쳐 이혼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다.

◎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475건)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민법 제840조 3호)(48.8%, 1,697건)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폭언,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6호)(29.6%, 1,029건)

3위 ‘남편의 가출’(2호)(13.4%, 467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141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폭언 등이 우선 순위임)’(6호)(52.7%, 601건)

2위 ‘아내의 가출’(2호)(26.6%, 304건)

3위 ‘아내의 부당대우’(3호)(15.0%, 171건)

◎ 여성의 48.8%가 남편 폭력 호소해

남성의 49.8%가 장기별거, 아내 가출 호소해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은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꼽은 경우가 48.8%(1,69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9.6%, 1,029건), 2호 ‘남편의 가출’(13.4%, 467건) 순이었다.

이혼 상담을 한 여성의 48.8%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해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편의 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여성들은 2020년 48.3%에서 2021년 48.8%로 더욱 증가하였다. 98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에서 남편의 아내 폭력이 줄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남성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꼽은 경우가 52.7%(6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26.6%, 304건), 3호 ‘아내의 부당한 대우’(15.0%, 171건) 순이었다. 한편, 1순위인 기타 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상담을 한 남성의 49.8%(전체 1,141건 중 장기별거 264건, 아내 가출 304건)가 별거나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되었고, 법적으로만 혼인관계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호소해왔다. 특히 2호 사유인 ‘아내의 가출’은 2019년 15.8%, 2020년 23.0%, 2021년 26.6%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가출이나 별거를 사유로 제시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 쌍방의 외도나 불성실한 생활, 과도한 빚, 폭행 등 다른 문제들이 먼저 갈등의 요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부부 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일단 집을 나간 경우가 많아 먼저 선행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많았다.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폭력)

(내담자 여성 50대 / 상대자 남성 50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서에서 상담소를 소개해 방문하게 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수십 번이다. 남편은 심한 알콜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늘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이번에 이혼을 결심한 까닭은 아들이 남편처럼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남편과 생활하다가는 아이 상태가 더 악화될 것 같아 어렵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 남성 60대 이혼상담 사례(가출)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나는 계속 경제활동을 해 아내에게 부족함 없이 생활비를 주었다. 그런데 10년 전 아내가 원해 가게를 차려주었다. 아내는 지원만 원할 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해 그냥 놔뒀다. 그런데 가게를 엉망으로 운영해 상당한 채무를 졌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내가 뭐라 했더니 아내가 그 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하고자 한다. 현재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 이혼하는 방법은?

◎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이 많아

6호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029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2.2%(33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3.3%(137건), ‘경제갈등’ 9.6%(99건), ‘생활무능력’ 5.7%(59건), ‘폭언’ 4.9%(50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4.5%(46건), ‘알콜중독’ 3.2%(33건), ‘빚’ 2.9%(30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2.1%(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6호사유(총 601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43.9%(26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7.6%(106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8.5%(51건), ‘경제갈등’ 7.8%(47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폭언’ 각 1.5%(각 9건), ‘거짓말’·‘종교갈등’ 각 1.3%(각 8건), ‘정신병’·‘알콜중독’ 각 1.0%(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여성 32.2, 남성 43.9%), ‘성격차이’(여성 13.3%, 남성 17.6%), ‘경제갈등’(여성 9.6%, 남성 7.8%)을 이유로 한 상담이 많았다.

◎ 장기별거 비율,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8배, 남성은 5.1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11.1배, 남성은 13.7배 증가

생활고에 쫓겨 배우자와 혼인관계 정리하는 것도 버거워

사실상 이혼상태여도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기초수급 등 지원 못 받아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장기별거’의 비율은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여성은 3.8배, 남성은 5.1배(여성 8.5%→32.2%, 남성 8.6%→43.9%), 2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여성은 11.1배, 남성은 13.7배(여성 2.9%→32.2%, 남성 3.2%→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보면 별거한 지 오래되어 배우자와 아예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사실상 이혼 상태에 놓여 있어도 생활고에 쫓겨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 없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각종 지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데 있어 곤란을 겪게 되어 이제라도 이혼 절차를 밟고자 본 상담소에 소송구조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하였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과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했는데 나 모르게 빚을 져서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자 가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생활을 책임지며 살다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직장마저 잃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먹고 살기 바빠 이혼도 미루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 싶어 경찰을 통해 남편을 수소문했더니 남편이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혼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40년 전에 혼인하였다. 사는 동안 성격이 맞지 않아 힘이 들었다. 가정이 편하지 않으니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 20년 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그 때부터 따로 살게 되었다. 현재는 왕래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된 지도 오래 되었다. 나는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도 없다. 현재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한 지도 5년이 넘었다. 생계 유지가 막막해 국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배우자가 있어 어렵다고 하였다. 법률상으로만 남아 있는 부부 관계를 끝내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

◎ 남녀 모두 ‘성격차이’ 주장하는 이들 많아

명확한 유책성 없어 재판 이혼 진행하기도 어려워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6호사유 중 여성 13.3%, 남성 17.6%)를 이유로 한 상담의 비율이 높았다. 성격차이는 6호사유 중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유이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내담자들은 혼인 초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혼인 기간 내내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해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재판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으나 딱히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경제 더 어려워져

궁핍한 가정 경제,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져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6호사유 중 여성 9.6%, 남성 7.8%)을 이유로 한 상담의 비율이 높았고, 2020년(여성 7.6%→9.6%, 남성 4.2%→7.8%)에 비해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안 그래도 사는 게 팍팍했는데 그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 위기 상태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2-3년 사이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치솟으면서 부부 간에 투자에 대한 의견이 달라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들도 있었다. 배우자의 반대로 투자를 못한 경우, 배우자 몰래 무리한 투자를 해 손해를 본 경우, 실직 후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해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들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된 가정이 많았고, 궁핍한 가정 경제 사정이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혼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남성)

경제활동을 위해 지방에 혼자 떨어져 살며 일을 하고 생활비를 보내왔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흥청망청 탕진해왔고 매일 술에 빠져 지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 참고 지냈는데 아내는 수시로 내게 문자와 전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지난 번에 다투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내가 신고하였고 벌금형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직장마저 잃게 되어 생활비는커녕 벌금 낼 돈도 없는 상황이다.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 결국은 내가 그냥 집을 나오게 되었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가게를 한다. 평생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다 안 주다 했으며 돈으로 나를 압박했다. 이제껏 나도 안 해 본 일이 없다.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시켰고 해서 편안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핑계로 아예 나가지를 않아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다. 있는 돈 반으로 나누면 방 얻을 돈도 안 되기에 어지간하면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한 집에서도 남남처럼 지내 더 이상은 나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배우자의 이혼강요’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배우자의 이혼강요’의 비율이 남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3.9%→4.5%, 남성 4.2%→8.5%). 상담을 통해 보면, 다양한 갈등이 계속 있어왔으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덮고 지내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상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 등 이혼요구가 구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상태에 놓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부 내담자들 중에는 배우자의 이혼요구를 알아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이혼에 응할 수 없었으나 그럴수록 상대의 무시, 냉대, 경제적 압박 등이 심해져 결국에는 지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 배우자의 이혼강요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이 외도를 한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받아 2년 째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평소 남편 행동을 볼 때 의심이 가기는 하였으나 아이들 키우며 바쁘다 보니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내가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 웃지 않는다’ 등의 타박을 하며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양 떠넘긴 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용서하겠다 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회복불가하다며 갈수록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나도 이혼으로 마음이 기운다.

* 배우자의 이혼강요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나는 몇 년 전 퇴직하였고 현재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살면서 다툼도 많았으나 위기를 넘겨가며 그래도 나름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러댔다. 오래된 아파트라 그 소리가 다 들리기에 아내 입을 막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같이 있기 어려워 그 일이 있은 후 내가 나와서 생활하고 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혼하고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한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자 하였더니 아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 장인·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져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처가와의 갈등’의 비율이 남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0.1%→0.4%, 남성 0.5%→0.7%). 양성평등 의식이 확대되면서 장인, 장모는 딸과 사위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기대하는 반면, 사위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역할 모델에 사로잡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처가에 의존할 경우 그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해왔다.

* 처가와의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와 나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장인장모가 신용불량자여서 아내는 대학 졸업한 후부터 계속해서 처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결혼 후 장인은 나에게 기획부동산에 억지로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다. 아내와 장인장모는 사위가 그것도 못해주느냐며 오히려 나를 몰아세웠다. 아내는 여전히 처가의 월세를 내주고 있고 나 몰래 차를 사주는 등 계속해서 처가를 지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계속 돈을 벌어도 우리 가정 경제는 엉망이다. 내가 화를 냈더니 내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 처가와의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10년 전 결혼했고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다. 아이가 한 명 있고 그 아이를 친정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계속 키워주셨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남편이 더 이상 친정어머니와 같이 못 살겠다며 시부모님 댁으로 가버렸다. 친정어머니 때문에 사는 내내 불편했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양육비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친정어머니에게 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친정어머니 볼 면목이 더 없어졌다. 나도 더 이상은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 종교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경우도 많아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종교갈등’의 비율도 남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0.3%→0.5%, 남성 0.5%→1.3%). 이들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져가 갈등이 유발되기보다는 배우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과도하게 종교 활동을 해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과도한 헌금, 종교 활동을 이유로 한 잦은 모임 등이었다.

* 종교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남성)

아내가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로 이한 갈등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결국 15년 전 하던 가게도 폐업하게 되었다.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도 잃었다. 적은 돈만 남았지만 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출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며 종전 거주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그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다. 현재 아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이혼하는 방법은?

* 종교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10년 전부터 이단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기에 돈을 내려고 하였다. 내가 못하게 막고 설득하려고 하였더니 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였다. 결국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 혼자 살았다. 그러다 남편이 가끔 집에 왔고 나도 남편 사는 곳으로 가곤 하였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니 남편이 공부를 하자며 그 이단종교에 나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남편은 바뀌지 않고 바뀔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이혼하려고 한다.

◎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사유	2020년(%)	2021년(%)	사유	2020(%)	2021년(%)
불신	1.5	1.9	경제갈등	4.2	7.8
거짓말	1.4	1.7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0.7	1.5
경제갈등	7.6	9.6	종교갈등	0.5	1.3
생활무능력	3.9	5.7	불임	-	0.2
불성실한 생활	0.5	1.2	알콜중독	0.4	1.0
사치/낭비/허영	-	0.2	폭언	-	1.5
도박	0.7	1.3	자녀학대	-	0.3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0.7	2.1	잦은 가출	0.2	0.3
종교갈등	0.3	0.5	잦은외박	-	0.5
성격차이	13.1	13.3	애정상실	0.2	0.5
성적갈등	0.8	1.6	대화단절	0.2	0.3
불임	-	0.1	처가와의 갈등	0.5	0.7
신체적 질병	0.4	1.2	전혼자녀와의 갈등	-	0.2
마마보이	-	0.1	배우자의 이혼강요	4.2	8.5
주벽	0.6	1.6	동성애	-	0.2
자녀학대	0.1	0.3
장기별거	29.8	32.2
처가와의 갈등	0.1	0.4
전혼자녀와의 갈등	-	0.1
배우자의 이혼강요	3.9	4.5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여성	남성
1995년	41명( 1.2%)	15명( 2.8%)
1996년	91명( 2.4%)	22명( 3.6%)
1997년	96명( 2.5%)	25명( 4.0%)
1998년	123명( 2.7%)	35명( 4.6%)
1999년	156명( 3.5%)	36명( 4.8%)
2000년	237명( 4.9%)	41명( 5.2%)
2001년	203명( 4.5%)	48명( 7.7%)
2002년	223명( 5.8%)	73명(11.6%)
2003년	212명( 6.2%)	60명(10.7%)
2004년	205명( 6.2%)	45명( 8.4%)
2005년	179명( 5.8%)	53명(12.5%)
2006년	211명( 6.1%)	60명(11.4%)
2007년	216명( 6.0%)	68명( 9.0%)
2008년	209명( 5.8%)	70명(12.4%)
2009년	213명( 5.5%)	79명(12.5%)
2010년	254명( 7.0%)	57명(10.5%)
2011년	402명( 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2018년	774명(23.5%)	495명(36.3%)
2019년	870명(25.3%)	586명(43.5%)
2020년	728명(22.3%)	426명(43.5%)
2021년	894명(25.7%)	544명(47.7%)
<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 노년 이혼상담 분석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년 전인 2001년에는 여성 4.5%, 남성 7.7%, 10년 전인 2011년에는 여성 9.2%, 남성 15.0%로 나타났고, 2021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5.7%, 남성 47.7%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2.8배, 남성은 3.2배,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5.7배, 남성은 6.2배 증가하였다.

2021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894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660명, 70대는 201명, 80대 이상은 33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544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319명, 70대는 181명, 80대 이상은 44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89세, 여성 85세였다.

◎ 노년 여성, 나이 들어서도 남편 폭력 줄지 않아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으로 평생토록 퇴근, 퇴직 못해

자녀들도 재산 있는 아버지 편에 서서 내 고통 외면해

남은 여생 마음만이라도 편히 살고 싶어

노년 남성, 일방적으로 아내가 떠나 홀로 남아

경제력 떨어지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당해

돈 있으면 기대고 돈 없으면 무능하고 쓸모 없는 사람 취급

한 집 살아도 남보다 못해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고파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알콜중독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70대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80대 이상	6호(기타-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알콜중독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남편의 가출) 순, 70대는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남편의 가출)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남편의 가출)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노년층에서는 70대 여성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1순위로 6호사유를 제시하였다.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로 여성 60대는 경제갈등, 여성 80대는 배우자의 이혼강요, 남성 60대, 70대, 80대 이상에서는 성격차이를 꼽았다.

70대 여성은 이혼사유로 3호 남편의 폭력을 1순위로 제시하였다. 60대와 80대 이상 여성도 남편의 폭력을 2순위로 제시해 여성의 경우 노년층에서도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이혼사유로 나타났다.

한편, 60대, 70대, 80대 이상 여성 모두 2호(남편의 가출)사유를 3순위로 제시하였고, 60대, 70대 80대 이상 남성 모두 2호(아내의 가출)사유를 2순위로 제시하여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도 노년층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 여성들은 오로지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며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으로 퇴근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늙어서도 퇴직할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해왔다. 늙고 병들어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이 드는데 생활비를 이유로 한 남편의 통제와 억압이 계속되고 늙어서도 남편의 폭행이 줄어들지 않아 더 이상은 견딜 힘이 없다고 호소해왔다. 나를 희생해 내가 지킨 자녀들도 결국에는 재산 있는 아버지 편에 서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손자녀 양육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기댈 곳이 되지 못해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는 게 팍팍하고 막막하다고 호소해왔다. 기대 수명 증가로 언제까지 남편 눈치 보며 살 수 없어 이제라도 혼인 관계 정리해 내 몫의 재산 찾고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상담을 해왔다.

노년 남성들은 장기별거와 아내의 가출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아내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 손자녀 돌봄을 이유로 한 아내의 자녀집 거주, 무단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아내가 떠났다고 하였다. 또한, 젊어서 가족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퇴직하고 경제력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당했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곤궁, 소외, 박탈감 등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다는 호소를 해왔다. 한편, 내담자 본인도 고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아내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강요하고 자녀들이 독립 여부와 상관 없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 와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아내와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경우 무능하고 쓸모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한 집에 거주해도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해 이제는 그러한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호소를 해왔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모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5달 전부터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외적인 평판, 위신, 명예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이혼을 절대 못한다며 나보고 그냥 나가 살라고만 했다. 남편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아이들이 더 내게 이혼을 권하고 있다. 살면서 수도 없이 폭언을 들었지만 차마 녹음할 생각은 못했다. 이번에 나올 때 처음 녹음을 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고 남편이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다.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이혼하고 싶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와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최근 5년 간 별거 중이다. 아내는 4년 전부터 손녀를 봐준다며 딸 집에 가서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아예 딸 집 근처로 이사 가자고 하였으나 나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기 싫어 이사를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별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다. 별거하는 기간동안에도 나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줬었다. 나는 혼자 매일 삼시세끼를 다 사먹고 있어 지겹다. 계속 이렇게 지낼 바에는 이혼하고 싶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신혼 초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해 80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나를 폭행한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남편은 성격이 괴팍해 수시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50대에 퇴직한 후 계속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재테크에 능해 재산을 꽤 많이 모았는데 남편은 워낙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강해 뭐든 남편 명의로 해야만 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찾아오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2006년 암에 걸려 죽다 살아났다. 퇴원 후에도 경비원 일을 계속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려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일하기가 힘들어 쉬고 있는데 50만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려니 어려웠다. 그래서 아내에게 임대아파트 월세만이라도 부담하라고 했더니 아내가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게 폭언을 해댔다. 나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수억 원도 더 벌었는데 겨우 그것 가지고 뭐라 하니 억울해 이혼하고 싶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매사 독단적이다. 현재 남편 명의로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다. 빈 집이 있어 수리해 내놓으려고 했더니 남편이 마음대로 싼값에 계약을 해버렸다. 그 문제로 다퉜더니 남편이 내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였다. 남편은 월세를 받아 마음대로 쓰면서 내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 현재 나는 아들네 손자를 봐주는데 할머니이기에 돔을 받지 않는다. 남편은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서는 폭군처럼 행동한다.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고 같이 살 이유도 없어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싶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 틈만 나면 과거 이야기를 하며 나를 괴롭히고 나더러 나가라고 한다. 아내와는 대화가 전혀 안 된다. 아내는 무조건 나를 냉대하고 무시하며 강아지처럼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한다. 아내는 문도 쾅쾅 닫고 커튼도 찢어질 듯 신경질 적으로 친다. 식사도 차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구박 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요구했더니 아내가 응하지 않는다. 자녀들도 그냥 이대로 지내라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집에서 왕따 같은 기분이 든다.

※ 기타 면접상담 분석

§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 건수 늘어

이혼에 대한 협의를 끝내거나 이혼을 한 후 재산이나 자녀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해오는 경우에는 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 등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2020년에 비해 위자료·재산분할(311건→404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243건→324건), 양육비(655건→756건), 면접교섭권(92건→101건)에 대한 상담이 모두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이혼 후 겪게 되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되도록 참으면서 이혼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근래에는 자신과 자녀의 삶의 질을 고려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혼에 대한 결단을 빠르게 내리고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져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혼 후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해진 점, 양육비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가 좀더 수월해진 점,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점 등으로 이혼 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된 것도 이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자료·재산분할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나는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남편은 공무원이다. 박봉이었으나 알뜰살뜰 모아 집도 장만하였다. 남편은 주식 투자를 해서 큰돈을 잃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 혼자 일했다며 내게 5천만원을 줄테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 연금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다. 억울하다. 내 몫의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고 싶다.

* 친권·양육권, 양육비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여성)

13년 전 이혼을 하면서 내가 미성년 자녀(당시 6세, 3세)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이들은 현재 5년 정도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다. 이혼 후부터 나는 계속 친정에 들어가 살며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키웠다. 문제는 현재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 만일 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아이들의 친권자가 될까봐 걱정이다.

* 면접교섭권 상담사례 (내담자 20대 여성)

전남편과 이혼한 지 2년정도 되었다. 협의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은 모두 전남편이 갖기로 하였다. 양육비는 내가 형편이 어려워 당장은 못 주더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그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혼을 한 후 전남편이 한동안은 아이들을 잘 보여줬었다. 그런데 최근 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전남편에게도 여자친구가 있고 아이들과도 함께 만나는 것으로 안다. 나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되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다.

§ 파산 상담 건수 늘어

본 상담소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지역자활센터 등의 시설 종사자 및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파산 면책 교육 및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혼 등 가사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내담자들의 경우에도 과중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은 파산 상담을 함께 진행하였다. 파산 상담 건수는 2020년 561건에서 2021년 641건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2021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는 총 125건의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 파산 상담사례 (내담자 60대 남성)

사업을 하다 잘못되어서 2014년 부동산이 경매처리되었다. 그 때부터 빚에 쫓기기 시작하였다. 현재 나는 청소 인력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액이 5천만원 가량 있어서 2020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중이다. 월 20만원 가량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일거리가 없어서 3회만 납부하고 현재 못하고 있다. 아내와 아들은 현재 친척집에 거주 중이고 나는 고시원에 거주 중이다. 파산 신청하고 싶다.

* 파산 상담사례 (내담자 50대 여성)

2004년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낳고 평범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건설업을 하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다행히 작은 사업체를 다시 시작해 빚도 다 갚았다. 그런데 2017년경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경영난이 시작되었다. 적자가 쌓이다보니 결국 신용대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다시 폐업하게 되었다. 채무 변제를 위해 마트에서 일하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2021년 면접상담 사건내용별 분석표

성 별 사 건 내 용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 (명)	백분율 (%)	사건수 (명)	백분율 (%)	사건수 (명)	백분율 (%)
가 사 18,087건 (95.1%)	남녀관계	46	0.4	45	0.5	91	0.5
	파 혼	-	-	-	-	-	-
	부부갈등	1,730	16.7	3,128	36.0	4,858	25.5
	이 혼	3,475	33.6	1,141	13.1	4,616	24.3
	사실혼해소	60	0.6	31	0.4	91	0.5
	위자료・재산분할	276	2.7	128	1.5	404	2.1
	친권・양육권	230	2.2	94	1.1	324	1.7
	양육비	616	6.0	140	1.6	756	4.0
	면접교섭권	63	0.6	38	0.4	101	0.5
	인 지	91	0.9	16	0.2	107	0.6
	친생부인	75	0.7	15	0.2	90	0.5
	친생자관계존부	323	3.1	184	2.1	507	2.7
	입양	43	0.4	41	0.5	84	0.4
	파양	22	0.2	23	0.3	45	0.2
	친양자	25	0.2	22	0.3	47	0.2
	혼인무효・취소	27	0.3	31	0.4	58	0.3
	이혼무효・취소	4	0.0	2	0.0	6	0.0
	부양관계	32	0.3	20	0.2	52	0.3
	유언・상속	833	8.1	774	8.9	1,607	8.4
	가족관계등록부	250	2.4	292	3.4	542	2.8
	성변경	117	1.1	47	0.5	164	0.9
	개명	88	0.9	53	0.6	141	0.7
	미성년후견	222	2.1	58	0.7	280	1.5
	성년후견	527	5.1	459	5.3	986	5.2
	가사절차	293	2.8	228	2.6	521	2.7
	기타	454	4.4	1,155	13.3	1,609	8.5
민 사 837건 (4.4%)	임대차	7	0.1	1	0.0	8	0.0
	부동산	24	0.2	8	0.1	32	0.2
	채권・채무	41	0.4	29	0.3	70	0.4
	파산	244	2.4	397	4.6	641	3.4
	개인회생	9	0.1	5	0.1	14	0.1
	민사절차	9	0.1	5	0.1	14	0.1
	민사기타	34	0.3	24	0.3	58	0.3
형 사 99건 (0.5%)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행	2	-	-	-	2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15	0.1	15	0.2	30	0.2
	형사기타	38	0.4	29	0.3	67	0.4
합 계		10,345	100.0	8,678	100.0	19,0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