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 곽배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어 상담이 종결된 부모를 폭력한 행위자(성인자녀) 54명, 성인자녀를 폭력한 행위자(부모) 71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분석에는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 폭력행사 이유, 상담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았다.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대상자는 6개월간(평균 60시간) 상담을 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이 다양한 가족구성원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의 개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최근 5년간(2016~2020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분석

아들에 의한 아버지 폭력이 가장 많아

미혼 90.7%, 부모와 동거 88.9%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의존하고 있는 경우 많아
20대가 42.6%로 가장 많아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결과, 아들이 39명(72.2%), 딸이 15명(27.8%)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42.6%, 23명)→30대(35.2%, 19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연령은 32.7세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42.6%, 23명)→대졸(31.4%,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38.8%, 21명)→단순노무(20.4%, 11명) 순으로 많았다. 경제상태별로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1.8%(28명)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90.7%(49명)은 미혼이었다. 사건 당시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88.9%(48명)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48명 중 64.8%(35명)는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수업이 없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부모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신체적 폭력 제일 많아

폭력행사 원인 : 정신건강 문제 → 부모에의 경제적 의존 →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순

행위자의 폭력정도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에서부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칼과 같이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하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부모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신체적 폭력이 59.3%(3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를 겨냥하여 물건을 던지는 신체적 폭력이 53.7%(29명)로 나타났다.

폭력 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18.5%, 17건)→부모에의 경제적 의존(17.4%, 16건)→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학대경험(16.3%, 15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첫째, 부모폭력 행사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18.5%, 17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음주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폭력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 개인의 경제적 특성으로 나타났다(17.4%, 16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직업을 구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수업이 없는 행위자는 경제적 지원을 축소 내지는 중단하겠다는 부모와 갈등상태에 놓여있다가 폭력이 발생되었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족상황 요인으로 어린 시절 지속적인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부모의 폭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16.3%, 15건). 이들은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갈등해결의 한 가지 방법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었고, 자신과 부모가 갈등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습득한 해결방법인 폭력을 선택하게 되었다.

[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행사 이유 ]

상담위탁처분 종료시 폭력재발 거의 없고,

부모로부터의 갈등을 피해 주거지 분리한 경우 31.5%로 가장 많아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하게 된 경우가 31.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피해자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성인자녀인 행위자와 피해자인 부모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25.9%(14명)로 나타났다. 또 관계가 냉담한 상태로 동거하는 경우도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종료시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

Ⅱ. 최근 5년간(2016~2020년)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실태분석

아버지에 의한 아들 폭력이 가장 많아

자녀와 동거 90.1%

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의존하고 있는 경우 많아
50대가 60.6%로 가장 많아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결과, 아버지가 56명(78.9%), 어머니가 15명(21.1%)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60.6%, 43명)→60대(29.6%, 21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연령은 58.3세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과 대졸(각 26.8%, 각 19명)→중졸(18.3%,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25.4%, 18명)→단순노무(22.5%, 16명) 순으로 많았다. 경제상태별로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1%(22명)로 가장 많았다.

사건 당시 행위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90.1%(64명)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4명 중 이들 자녀의 70.3%(45명)는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수업이 없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7명(9.9%)은 자녀가 원거리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하면서 독립하였거나,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였다.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 제일 많아

폭력행사 원인 :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 전통적 부모자녀관계 고수하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순

행위자의 폭력정도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에서부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칼과 같이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하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가 66.2%(4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이 56.3%(40명)로 나타났다.

폭력 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33.9%, 60건)→가부장적인 사고방식(26.5%, 47건)→부모의 정신건강 문제(20.9%, 37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첫째, 행위자의 자녀폭력 행사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족상황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33.9%(60건)로 나타났다. 성인자녀가 문제행동(잦은 외박이나 정리정돈이 안 되는 생활태도, 부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을 보일 때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면서 지적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60건 중 53건).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나 애정결핍 등 자신의 정서적 욕구불만을 표현했을 때 이를 공감해주고 존중해주지 못한 채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60건 중 4건).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었다(26.5%, 47건). 즉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는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와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호간 존중의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전통적인 수직적 부모자녀관계를 고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수직적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의 개인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에 기인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20.9%, 37건). 이들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7건 중 27건에 해당하여, 행위자의 개인요인 중 음주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위자는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서 약을 복용중이거나 치료중인 경험이 있었으나 임의로 약복용과 치료를 중단하여 증세가 악화되면서 폭력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37건 중 10건).

[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행사 이유 ]

상담위탁처분 종료시 폭력재발 거의 없고,

부모와 자녀가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 35.2%로 가장 많아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화해하여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35.2%(2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계가 냉담한 상태로 동거하는 경우가 18.3%(13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인 성인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하게 된 경우도 16.9%(1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행위자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 상담종료시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상담현장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진행할 때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자녀일 경우 아동, 청소년, 성인기 자녀 등 발달단계별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폭력 발생과정에 성별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기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 확립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및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행사 원인 중 부모(부부)의 폭력에 자녀가 개입하면서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상담현장은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폭력문제를 상담할 때 그 가족의 폭력 역사를 탐색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자녀에게 폭력을 한 부모, 부모에게 폭력을 한 자녀 모두 과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내 폭력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역동을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상담개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폭력예방 교육 및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정서적 폭력을 수반하였다. 폭력행동은 욕설이나 심한 말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에서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 또는 부모교육시 욕설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강조하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의 범주에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처벌기준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 전 부모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는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부모교육을 통해 상호간 존중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마음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태도를 정립하며 자녀를 체벌이 아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자녀간 폭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상담소는 오래 전부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정책 및 제도적으로 부모폭력을 공적 이슈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는 부모폭력을 개인적 인격 파탄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러한 낙인은 자녀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고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부모폭력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게 폭력을 한 성인자녀의 특성 중 미혼, 부모와 동거, 경제적 의존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었다. 미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단순히 가족내부적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측면, 고용불안정과 실업현상 등의 경제적 측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발달적 측면, 더 나아가 정책적 지원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통계 결과 문의 :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010-5383-4988/olive@lawhome.or.kr)

차연실 상담위원 (010-2795-9652/ccam814@lawho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