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간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여성의 출생신고에 이르기까지

사건개요 및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는 70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에게 소송구조를 지원하여 출생신고를 이끌어 냈다. 본 소송은 상담소 백인변호사단의 이영임 변호사(김앤이 합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진행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설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기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 법인이다. 2020년 말 총 1,852,443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1972년 4건의 소송구조를 시작으로 현재 매해 1,000여건의 소송구조사건을 본소 변호사 및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개요

1952년생인 의뢰인 A씨는 2017년 처음 자신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소송비용 때문에 미루다가 2021. 3.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해 출생확인신청을 하게 되었고 2021. 9. 15.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6세경 남의 집 가사 일을 돕도록 보내졌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의 구타와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너무 어린 A씨는 집을 찾지 못하여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더 나이가 들게 되자 A씨는 기억을 더듬어 강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었고 오빠를 만나게 되었다. 오빠는 1960년대 초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A씨의 주민등록 신고하였고, A씨는 나이가 되자 주민등록에 신고된 대로 1956년생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A씨는 식당일이나 공장 일을 하며 지냈기에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없었고 자신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려운 삶을 살던 A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더욱 좋지 않았고 2017년부터는 신장병이 악화되어 수술이 시급하였다. 그런데 A씨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부분적인 의료지원밖에 받을 수 없었고, 또한 출생신고 없이는 주거지원도 안 되어 중한 수술 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시원 6층을 오르내릴 수도 없었기에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게 되자 2021. 2. 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상담소 백인변호사단의 이영임 변호사가 본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영임 변호사는 먼저 A씨와 어머니 E씨와의 유전자검사결과를 첨부하여 2021. 3. 17. 서울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확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 E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E씨가 낳지 않은 자녀인 B씨와 C씨가 있었는데 B씨는 A씨와 동명이었고 C씨는 A씨와 출생일이 근접하였기에 A씨가 E씨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또 하나의 소송이 필요하였고, 2021. 3. 24. B씨와 C씨가 어머니 E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생전 본 적이 없는 B씨와 C씨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에 2021. 7. 15.에야 확정되었다. 이에 판결문을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 7. 20. 출생확인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 E씨는 유전자검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진행 중 사망하였다.

그런데 A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청에서는 출생신고의무자인 어머니 E씨가 사망하였기에 신고의무자가 없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창설절차를 새로 진행하여 출생신고를 하라는 것이었다. 출생사실과 모녀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어서 출생신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는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청담당자는 “위 조항은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생존하여있음에도 출생신고하지 않고 학대 등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사망하여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 가족관계등록부창설절차를 다시 거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다른 구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답변이었으며 그에 대한 근거는 내부지침이고, 내부지침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2007년 경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다“는 예규가 있기는 하였으나, 2016년에 법 제 46조 제4항이 신설되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한 이상 더 이상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변호사가 법규정에 반한다고 항의하자 구청에서는 내부회의를 거쳐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질의하여 답변이 오면 출생신고를 해줄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시간이 오래 지체될 것이 우려되었기에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또 다른 신고의무자인 검사에게 신청하기로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에 따른 출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검찰청 민원실로 갔다. 그러나 이를 접수할 창구는 어디에도 없었고, 창구 담당자는 ‘아직까지 이러한 예가 없었고 담당부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A씨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결국 접수번호조차 받지 못한 채 2021. 7. 23. 신청서를 민원창구에 제출하고 돌아와야 했다. 그 후 7. 29. 위 신청이 진정으로 분류되어 000검사실에 배당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검사실에 즉시 A씨 본인의 탄원서 등을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처리를 기다리던 중 검찰청에서는 다른 검사실에 재배당이 되었다고 하였고 그 통지를 8월 4일 보냈다. 그리고 또다시 서류를 제출하며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였지만 검사실에서는 “법리가 복잡하여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이었다.

출생신고가 될지 또 언제나 될 수 있을 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법무부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 후 서류를 제출하고 또다시 몇 차례의 통화가 오간 끝에 검찰에서는 2021. 9. 2. 강남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전에 질의하였던 질의사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한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받은 후 9. 10. 출생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후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후 9. 15.에야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송진행상 나타난 문제점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부재

가. 출생신고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사람에게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에서 어떤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출생신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매우 경직되어 있다.

출생신고를 통해 비로소 국민의 일원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으로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출생신고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세계적 추세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대법원 2020스575).

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46조 제4항에는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A씨의 경우는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 부모 중 유일한 생존자인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사망하였지만 모든 서류는 이미 갖추어졌다. 그런데 구청이나 검찰에서는 혼인중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라는 전제하에 또 다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거나, 내부지침을 이유로 위 법규정에 대해 명백히 문리해석에 반하는 해석을 한다거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조차 위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문제로 보는 등 경직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은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 70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제 늙고 병들어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국민에게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경우 어떤 복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새로이 조사하여야 할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출생신고가 안 된 국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와주는 것이 그 책무이다.

2. 출생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적어도 출생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후에도 오로지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50일이 넘도록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규정에 규정된 검사뿐만 아니라 자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적어도 법규정에 반하는 내부지침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위헌, 위법적인 행정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위 법 제46조 제4항은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법 제46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2007년 예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처리되지 않도록  법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