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6. 28.(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세무사법(일부, 한 ‧ EU FTA 발효일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국내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회계법인 사무소 또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외국세무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고, 원자격국에서 받은 행정처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국내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한 ‧ EU FTA 발효일부터 시행)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병역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0. 7. 29, 2008헌가28) 취지에 따라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소집ㆍ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되,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 및 임무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게 함.

□ 저작권법(일부, 한 ‧ EU FTA 발효일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확히 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설정함.

□  유통사업발전법(일부, 공포한 날 등부터 시행)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그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 및 유치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 디자인보호법(일부, 한 ‧ EU FTA 발효일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실시행위,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 및 재심에 따라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도록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 상표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몰수 대상 품목에 침해물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를 추가하는 한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함.

□ 공인회계사법(일부, 한 ‧ EU FTA 발효일 등부터 시행)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원자격국 회계법 또는 국제회계법 및 기준에 관한 자문으로 한정함.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함.

국내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사무소 개설, 외국회계법인 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외국공인회계사가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1인당 출자한도는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100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