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6. 21.(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일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정함.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을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과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 중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정함.

복권 당첨금을 분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분할지급 기간ㆍ금액,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조정할 때에는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자금여건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법정배분금액과 실제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2011년 6월 30일 등부터 시행)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은 매년 출연금의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과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2011년 7월 1일 등부터 시행)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04호, 2011. 3.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구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을 이 영에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행의 282개 기관에서 499개 기관으로 확대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

현재는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반납하지 않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적고 실제로 반납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요건에 재고용허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도 포함하도록 함.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건축법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 등부터 시행)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ㆍ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여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면적을 각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주택법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 등부터 시행)

효율적 공간 활용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에 생활공간과 구분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2011년 7월 1일 등부터 시행)

혁신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조정함.

법률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매입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매입기관으로 추가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서의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던 것을 기초조사로서의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기존 건축물이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을 허용함.

종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18층 이하)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년간(2009. 7. 7. ～ 2011. 7. 6.)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한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추가로 2년간 연장함.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상호저축은행권의 부실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해소를 위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퍼센트에서 0.40퍼센트로 인상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인하함.